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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적자 근본원인

· 작성자 : 들꽃	· 작성일 : 2007-01-29	· 조회수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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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악저지투쟁을 하면서 가장 보수적인 재향군인회,퇴직공무원모임,교총...등과 같이 행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류시민장관의 말처럼 상후하박인 공무원연금을 상박하후 형태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재향군인회,퇴직공무원모임,교총 등에 소속된 사람들은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들보다 재직시에 봉급도 월등하고 퇴직후에 연금도 비교가 되지 않지만 같이 행동하는 공무원들이나 퇴직자들에게 "당신들이 좀 양보하라"는 말을 감히 할수 있겠는가? 물론 전공노도 연금대책을 수립하면서 전교조와 손을 잡았다고 하니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지를 국민들에게 말하고 "동일 기여금납부, 동일 연금혜택"을 절대로 주장하지 못할것이다. 공무원 집단 중 고위직,판검사,군장교 등을 제외한 교사들 숫자가 40만명가량이고 그들 연금이 하위직들보다 평균 1.5배인데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연금적자 발생의 근본원인인지 공노총은 잘 모르는것 같다 장관들과 공무원사회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상후하박의 연금구조가 분명히 잘못되었고 직종간 연금격차가 엄청 발생하는 것에 대해 분명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공노총 간부들은 의식은 하되 문제제기와 대책을 절대로 국민들에게 알릴수없는 입장이다 만약 직급,직종에 상관없이 100만 공무원이 동일 기여금 납부 동일 연금혜택을 받는다면 공무원연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단,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는냐에 대해서는 사회전반적인 여론과 당사자,정부의 협의로 충분히 책정할수 있을 것이다 또한 퇴직한 선배들에게 매우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무원들의 봉급은 역대정부가 약속한 국영기업체 수준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 물가 인상률에도 못미치는 봉급인상에 현직자들이 기여금 비율을 높여 계속 국민들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가도 고민하지 않을수 없다.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국인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 등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연금은 국가가 전액 책임지고 연금액을 줄이던가 아니면 현직자들과는 별개로 연금을 운영해야 한다 공노총이 계속적으로 연대단체들의 눈치를 본다면 결국 하위직 일반공무원들만 엄청난 피해를 보고 게임에서 절대 승리할수 없을 것이다 * 봉급,연금이 상후하박인 상황에서 국가.국민들에게 요구사항 1. 공무원봉급을 속히 국영기업체수준으로 올리고 직급,직종간 임금격차 완화 2. 연금 상한액을 노사합의로 정하던가 동일기여금 납부, 동일 연금수령토록 연금법 개정 3. 직종,직급에 상관없이 정년 단일화 4. 현재 연금을 지급받는 퇴직자들은 현직자와 별도로 국가가 책임지고 보전대책 마련하고 연금을 이원화(현직자,퇴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