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1960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연금은 이후 40여 년이 경과하면서 수입 ․ 지출상
의 불균형 구조가 심화되어, 지난 2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
전하기 위해 2007년 정부가 지원해야할 금액은 9725억원으로 작년의 8452억 보다
15.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상 적자가 발생하면 전액 국고로 보전하게 되
어있는 공무원연금 운영방식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
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행자부 산하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는 지난 10일, 공무원 연금 지
급액을 국민연금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대신 퇴직수당을 민간 수준으로 높이
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공무원 단체들은 정부가 내놓은 개혁 시안은 연금의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단
체를 배제한 채 마련한 개악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 단체들은 공무원 연금
재정 부실의 근본적 원인이 외국의 1/3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정부의 낮은 부담률 때문
이라며 강경 투쟁의지를 천명하고 있는데, 한편 시민단체와 학계 등에서는 퇴직 및
현직 공무원의 수혜 폭을 거의 그대로 둔 채 미래의 신규 공무원에게만 과도한 부담
을 떠넘겼다는 점에서 개혁의 후퇴라고 비판하고 있다.
MBC <100분 토론>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을 1, 2부 토론으로 구성
해 짚어본다. 1부는 연금개혁의 당사자이며 개혁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공무원 노
동단체와의 직격 토론을 진행하며 2부는 개혁 시안의 ‘개혁성’을 내용으로 보다 근본
적인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를 비롯한 전문가와의 자리를 마련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