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단체들로 구성된 `공무원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낮 중앙청사에서 집회를 열어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10일 내놓은 개혁시안을 `개악'이라고 비난한 뒤 "연금재정 파탄의 책임이 정부에 있는데도 이를 공직사회에 전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정부는 98년 환란 당시 11만여명, 2005년 철도청 공사화 당시 3만여명 등 14만명을 감원할 때 연금일시금 지급비용 5조3천억원중 단 한 푼도 부담하지 않고 연기금에서 전액 지출, 연금 재정의 파탄을 초래했다"면서 해당 금액의 즉각 상환을 촉구했다.
성명은 "외국에서는 정부가 공무원보다 훨씬 많은 30% 가량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국민연금은 선심 개혁하면서 공무원연금에 대해선 보험료는 54%나 더 내게 하고 연금급여액은 31%나 대폭 삭감하는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해 개혁시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전국 순회 규탄대회, 연금보험료 납부 거부운동 등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29, 2층(우 31126) Tel:041-579-4501 (사무총장 010-4808-4263) Fax:041-576-0122 (0303-0674-4501) Copyright 2020 충남교육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