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종분류체계의 개편방안 연구
I. 추진배경
o 환경적 변화와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유연하고 탄력적이며 개방지향적인 직종분류체계 요청
o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보통신 발달, 친가족주의화 흐름으로 계약직, 시간제, 한시적 근무, 재택근무 등 임용형태의 유연화 요구
o 한국 인사시스템의 혁신에도 불구하고 공직분류체계의 후진성 존재 : 불합리한 직종분류 타파 요구
o 실적주의와 신분보장의 양대 요소 간에 존재하는 모순과 한계의 극복 필요성
II. 공무원 직종분류체계의 문제점 진단
o 경력직․특수경력직의 구별기준에 일관성 없는 요소 존재
- 실적주의, 신분보장제도, 직무의 특성, 고용형태 등 혼재
o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 미흡
- 인적자본관리의 효율성․탄력성 제고를 위한 각종 인사제도(계약직, 임기제, 시간제) 도입에 장애
o 일반직, 기능직, 특정직, 별정직 등 합리적 직종구분의 근거없이 인위적, 특권적 직종분류 존재
o 직종분류의 폐쇄적인 속성으로 공직 외부 뿐 아니라 공직 내부의 직종․직렬간, 부처간 칸막이를 조성
- 직렬간 정원확대 경쟁 및 정부기능․인력 재배치에 대한 저항
III. 외국의 공직분류제도 분석
o 각국 공통적으로 신분보장 여부에 따라 정규직과 임시직으로 구분
o 근무시간에 따라 전임직과 비전임직으로 구분
- 시간제는 근무형태에 불과, 시간제 널리 활용
o 실적제 적용 여부에 따라 경쟁직과 비경쟁직으로 구분
o 직무성격에 따라 일반직과 현업직을 구분하고 별도의 급여체계 적용
IV. 직종분류체계의 합리적 개편방안
1. 개편의 철학적 기반
o ‘특권’에서 ‘소통’으로 : 칸막이식 직종구분 탈피
o ‘사람’ 중심에서 ‘일’ 중심으로 : 신분중심체제의 탈피
o ‘연공’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 경력중심체제의 탈피
o ‘안’에서 ‘안과 밖’으로 : 페쇄적 시스템 탈피
2. 직종분류체계 개편방안
1) 개편의 기본방향
o 일관성있는 보편적 기준에 따라 직종을 합리적으로 재분류
o 직종간에 형성된 장벽 제거, 직위별 전문성 중심으로 인사운영
o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다양한 기준 적용
o 임용상의 특성 뿐만 아니라 근무상․직무상 특성을 반영
2) 공무원 직종 재분류 방안
o 신분보장, 실적주의, 임용기간(평생근무 여부)에 따라 경력직(career service)과 비경력직(noncareer service)으로 구분
o 근무형태에 따라 전일제(full time)와 시간제(part time)로 분류
- 계약직을 전직종으로 확대 적용
- 계약직은 직종보다는 근무형태의 한 종류로 분류
o 현업근무 여부에 따라 사무직과 현업직으로 구분
- 현업직에게 별도의 직무등급제와 급여체계 적용
o 현행 7개 직종(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고용직, 계약직)의 구분 폐지
- 경력직과 비경력직으로 단순화
o 기능직 중 사무적 성격의 공무원을 행정공무원으로 편입
- 기능직 중 연구․기술담당 고급인력은 연구․기술공무원으로 통합
o 별정직 중 일반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경력직으로 흡수
-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별정직을 행정공무원으로 전환
o 고용직의 폐지
- 정․현원이 없는 현실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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