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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 작성자 : ET	· 작성일 : 2006-12-02	· 조회수 :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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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공무원 국민연금 수준으로” 행자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논의 한창 국민연금법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함에 따라 공무원연금의 개혁방안과 시기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만약 공무원연금 개혁이 늦춰진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가능성도 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12월말까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내놓겠다는 일정으로 공무원연금 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발전위원회는 교수, 정부부처 관계자, 공무원단체 대표 등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발전위원회는 당초 공언한대로 퇴직공무원, 재직공무원, 신규임용공무원 등으로 나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신규임용공무원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부담률은 늘리고 수급액은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연금과 완전 통합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은 소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공무원은 연금 수급액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3년에 1회씩 물가상승률과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높이고 있지만 반영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하자는 것이다. 재직공무원은 현재 8.5%의 본인 부담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조정하고 있다. 현재는 수당을 제외한 월정급여에서 8.5%를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앞으론 과세수당을 포함한 실 수령액에서 8.5%를 부담하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정부의 부담액도 올라간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또한 연금수급자격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한다는 입장이 확정될 경우‘개악’이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