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원은 시설경비와 보호업무를 하는 기능직공무원이며 일반적으로 낮에는 시설경비와 보호업무를 당당하고 밤에는 숙직 업무를 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시설경비할 일이 별로 없고 숙직은 민간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어 학교의 방호원은 사무원과 마찬가지로 행정사무 업무를 보거나 시설관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마디로 방호원의 업무는 학교장이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다. 몇 년 동안 행정사무 업무만 맡아 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다른 학교로 발령이 나니 그 학교 교장이 시설관리 업무를 하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처지인 것이다.
작년에 경북도교육청에서 실시한 기능직공무원의 교육행정직 특채에서는 사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시험 대상자조차 되지 못했다. 찬밥 신세나 다름이 없다.
다른 공무원보다 정년이 2년 더 보장된다는 잇점 하나만을 위안으로 삼아 온 방호원의 비애는 구조조정이 다가올 거라는 소식에 이르면 더욱 커진다.
학교에서는 방호원이 본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므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기능직공무원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이라 짐작이 된다.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고 성과시스템이 도입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성과의 표시가 잘 안나는 공공서비스의 특성상 성과를 더 높이려고 인건비 축소를 위해 눈에 불을 켜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구조조정의 일 순위가 기능직공무원인데, 그 중에서도 방호원이 가장 우선 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으리라는 것이다.
방호원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공직생활을 해 왔는데, 그 노고를 달래주지는 못할망정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지 갈피를 잡기도 어려워서 화가 나다가 지쳐 한 숨만 나오는 지경이다.
2. 운전원의 이중고
운전원은 동료들에게는 일은 안하고 놀기만 한다는 질책을 당하고 구조조정의 최 우선 순위로 찍혀 있는 이중고가 있다.
운전원은 업무 특성상 다른 공무원보다 일찍 일을 시작하고 늦게 마친다. 그런데도 일은 안하고 놀기만 한다는 질책을 당한다.
놀기만 한다는 질책에는 운전원 중에서 일부가 자신만 편하면 된다는 발상으로 안이하게 일해 온 탓도 있겠지만, 운전원의 업무에 대해서 다른 공무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도 있다.
학교의 운전원은 학생들을 안전하게 등하교시키는 게 주된 임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해야 하는데, 아침 일찍 나와서 안전하게 운전할려면 그 전날에도 맘 놓고 개인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 가령, 술 한잔도 맘놓고 하기 어렵다. 그리고, 아침에 등교가 끝나면 쉬는 게 당연한데, 다른 공무원의 눈에는 아니꼽게 보인 것이며 이로 인해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다. 운전원은 충분히 쉬어야 학생들을 안전하게 그리고, 친철하게 등학교 시킬 수 있지만, 동료들은 그것을 잘 이해해 주지 않는다.
운전원은 운전후에 쉬고 나면 다른 일보다 차량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 매일 매일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지 점검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보완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도 차량관리비 자체가 충분하지 않아서 학교에서 차량 수리는 번번히 뒤로 밀린다. 이러니 차량관리에 신이 나지 않고 점점 소홀해 지게 마련이다. 이렇게 되다보니 운전하지 않을 때는 학교의 시설관리 업무를 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동료들끼리 갈등이 빈번해 지게 되었다. 욕먹는 건 늘 운전원 차지다. 요즘엔 운전하지 않는 시간에 학교 시설관리 업무를 도와주지 않는 운전원도 드물다. 그런데도 일찍 나와서 늦게 들어가는 데 대한 보상은 전혀 없다.
또한, 운전원에 대한 구조조정은 공무원 사회에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사실상 진행되어 왔다. 경제논리로 모든 걸 바라보니 운전원보다 민간업자에게 용역을 주는 게 돈이 적게 들어간다는 논리이고 관리도 훨씬 편하다는 논리로 운전원은 늘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 왔다. 이런 게 찬밥 신세가 아니고 뭘까?
민간업자에게 용역을 주는 게 학생들을 위해 더 나은 것일까? 학생들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진짜 용역 주는 게 맞는가? 너무 쉽게 경제논리로 접근한 건 아닐까? 경북도교육청은 이런 의문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3. 바람직한 방안에 대하여
경북교육청은 방호원과 운전원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보인다.
방호원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고 다만, 운전원의 구조조정은 진행 중이며 운전원 중에 일부는 사무원으로 전환한다는 말은 들리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경북도교육청은 뭔가를 진행 중이라면 모든 공무원들이 알 수 있도록 알리고 함께 고민해야 하며 아무런 고민도, 진행중인 것도 없다면 지금부터 함께 논의해야 한다.
또, 남보다 일찍 나와서 늦게 들어가는 운전원의 처우에 대한 개선은 없고 점심시간에 급식을 운반하는 운전원에게 일부 시군교육청에서 지급하던 여비는 감사를 통해 지불하지 못하게 했다는 소리는 들린다.
더욱이 학교 시설관리 업무를 하는 기능직공무원 수가 줄어서 요즘엔 운전하지 않는 시간에 거의 모든 운전원이 학교 시설관리 업무를 도와주는 상황이며 그런 상황이 아니다해도 당연히 일찍 나와서 늦게 들어가는 데 대해서 보상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방호원과 운전원을 사무원으로 전환한다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뒤에서 숨겨 놓고 일을 진행시켜서는 안되고 공개하고 논의해야 한다.
또, 일찍 나와서 늦게 들어가는 운전원에 대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 현업대상자 지정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의 현업대상자 지정은 중앙인사위원회 소관이라고 뒷짐만지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분명한 것은 경북도교육청이 방호원이나 운전원을 찬밥 신세로 만들어 온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고 방호원이나 운전원을 더 이상 찬밥 신세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방호원과 운전원 관련 인사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는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며 그 중에서 운전원과 관련하여 경북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 경북교육청지부의 요구사항
ㅇ 운전원의 사무원으로 전환하려 한다면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나서 진행해야 한다.
ㅇ 운전원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 산정시 현업대상자 지정등 보상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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