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6급 이하 공무원은 정년이 57세로 되어 있고, 이상 급은 60세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 부당한 처사라고 본다. 공무원은 1급이나 하위직이나 같은 공무원 아닌가? 그런데 급수가 높다고 해서 정년이 길고, 낮다고 해서 짧다니 이것은 완전히 어불성설이다. 아니 급수가 높으면 짧고, 급수가 낮으면 길어야 정상이라고 본다.
일은 6급 이하 하위직이나 다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정년이 짧다니 되지도 않는 억지다. 선진국을 보라! 선진국은 정년이 한국처럼 이렇게 형평성에도 안 맞는 엉터리가 아니다. 지금 회사에서도 정년이 생산직보다 관리직이 빠르다고 한다. 그만큼 생산성 있는 사람이 있어야 능률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개인 회사도 그러한데 하물며 공무원이라고 거꾸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공무원이 변해야 한다. 혁신 되어야 한다. 6급 이하 공무원도 그 이상급과 같이 정년은 60세로 해야 된다고 본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각성하고 6급 이하 공무원도 정년을 평등화 시켜야한다.
정부는 아는가? 지금 우리나라도 빠르게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다. 그런데 57세면 한참 일할 때 인데 손을 놓으라니 그것은 정부의 탁상공론이라고 본다. 줏대 없다고 본다. 한참 일할 때 정년이라는 명목으로 쫓아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아니 말도 안돼는 소리를 억지로 짜 맞춰 놀음하고 있다고 본다. 정부는 정년을 정직하게 정해서 정말로 정년은 평준화 시켜야 한다. 정부는 명심하고, 정년은 평등화 시켜라. 만약 6급 이하 공무원을 그 이상급과 평등화 못 시킨다면, 그 이상급 공무원(중앙정부 수뇌까지 포함)도 57세로 정년을 낮춰야 한다. 그렇지만 고령화 사회로 가는 흐름이니 6급 이하 공무원들도, 그 이상급과 정년을 맞춰야 한다. 그래야 근무하는데도 사기가 오르고 더 열심히 아주 열심히 할 것이라고 본다. 공무원 정년 평등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
6급 이하 공무원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다. 정부는 알아야 한다. 책상에 앉아서 탁상공론 하지 말고 멀리 나가라 “높이 나는 독수리가 멀리 본다.”고 했다. 좋은 정치를 하려면 현장에 직접 가서 보고 듣고 행동하라. 그러면 그렇게 무책임한 정년법이 나올 리 없다. 정부는 “높이 나는 독수리가 멀리 본다.”는 말을 되새기기를 바란다. 이 나라의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공무원 평등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이것을 명심하고 즉각 실천해 정년을 60세로 평등화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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