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기능직이라는 것 차체가가 창피한 것보다. 오히려 당당해지고 싶습니다
(6급까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면) 하지만,우리 조직내에서는
아직도 일반직들이 생각하기에 기능직은 무조건 일반직 9급보다,하위직이라는 생각을 하므로서,
차별을(6급 담당 및 팀장제,자리서열 등) 하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에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며,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등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법 어디에도 관련된 것들은 거의 빼놓지 않고 찾아 보았습니다만,
기능직과 일반직과 같은 급일 경우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공무원(국가.지방)법 평정규칙에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은(별표1)개정99.7.3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1에 주요 내용만을 비교하고자 합니다.
제목: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등의 상당계급표(제15조 관련)
상당계급: 5급(일반직).연구관.지도관.(이 "란"에 기능직은 빠져있습니다)
6급~7급(일반직).연구사.지도사는------ 연구사,지도사는 일반직 6급~7급에 해당 된다는 뜻이며
6급(일반직).기능6급 이상.경찰공무원은-경감,경위급이며
소방공무원은-소방경,소방위,지방소방경,지방소방위이며,
군 인은-중위급이며,
군 무 원은-6급이며,
별 정 직은-6급 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6급(일반직)과 기능직6급이상 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을 살펴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 내용중 상당계급에 "5급"란에 기능직은 빠져있다고 했지요,,,,그리고 그 및에 6급"란"을
살펴보십시요 6급(일반직)과 기능직은 6급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계급표에 같은 직급(계급)인 경우는 같다는 뜻입니다, 또한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에
(특별채용시의 계급부여 기준표)에 기능1급~6급까지 묶어나 있으며, 위 상당계급표
맨 아래- 국가정보원은-6급(일반직)과 기능직6급이상으로 되어 있어, 그 기준에 맞춘것입니다
#### 연구관,연구사,지도사,별정직,등은 일반직및 기능직급에 상당하다는 뜻입니다
즉 위내용에 6급(일반직),기능6급이상 이라고 한것은 6급까지 기능직과 일반직은 상당이 아니라
같은 계급이라는 것입니다.
행자부나 중앙인사위원에 질의 응답에도,
기능직과 일반직과의 같은 계급일 경우는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리배치도 서열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 대동소이 하다라고 했습니다(차후 공개 하겠음)
또한 대구광역시인사관리규정 제14조의 2(평등의 원칙)1항에-
인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불합리한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말씀드렸듯이 기능직은 현업부서(철도청,체신청 등) 빼고는 일반 행정분야 정부조직도상
5급이상 직제도 없으며, 5급이상 있다 하더라도,,, 위 내용 평정규칙(상당계급)에 기능직은 6급 이상이라고 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내용은, 기능직과 일반직과의 차별이--- 6급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직6급 들이 아직까지 고집하고 있는 담당,팀장제(직책)는 이미 공무원법상 사려졌으나
아직도 지방에서는 협조,내지 검토를 받겠해서 옛날 계장자리를 유지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기득권을 놓기가 싫은 것입니다)
여기서 협조 및 검토 기관이란 : 결재를 받기 전에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무엇이냐면-- 행정관청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기관입니다,
*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차관,차장,실장,국장 또는 부장 및 과장으로 한다.
* 지방단치단체의 보조기관이라 함은 지방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앙의 과장급이면 이사관(부이사관)급이며, 광역(도)자치 단체는(서기관급),시 군 자치단체는(사무관) 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6급 담당 및 팀장을 만들어서, 실제 결재권한이 없는 일반직 6급을 옛날 처럼 중간 관리자로 하여 검토 내지 협조를 받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법적으로 결재권한도 없으면서 아직도 팀장이라는 중간 보조기관을 임의로 둔것인데,
그것은 위에서 열거 한것처럼
*지방단치단체의 보조기관이라 함은에 - 지방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인용하여
자치단체장의 권한 사항이라고 생각 판단하여, 임의로 법적 권한이 없는(여기서 말하는 법적
권한이란 최소 사무관이라 생각되며) 6급을 보조기관으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 지역자치단체장의 권한 사항이면, 기능직6급과 일반6급의 구별도 없으며, 같은 계급일 경우 같다 라고 하기 때문에, 기능직이라서 팀장을 못준다는 것은 말도 안돼며(부시장 말),차별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를 근거로 한것인지는 모르나, 기능직 팀장제 행장부 질의에 보면 자치단체장의 권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능직은 공무원법에 기능적인 업무를 수행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능직에서도 직렬이 틀린 일을 할 경우, 직렬을 바꿔야 한다는 행자부 질의 응답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차단속기능직이 사무보조 업무 수행을 위하여는 사무보조직렬로 전직 후
사무보조업무에 대한 보직을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바.
기계기능직, 위생기능직 등이 일반 행정업무 내지 기술 업무를 보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더군다나 직군이 전혀 다른 공무원법상 경력직 공무원중 일반직,특정직,기능직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직이 일반 행정 기술업무를 보기 전에 일반직으로 전직을 해야 일반 행정 업무 내지 기술 업무를 볼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기능직군에서 조차 직렬이 다르다고 전직를 해야 한다는데, 공무원법에 분류상 틀리는데 어떻게 행정일 봅니까!
안그러습니까?(공무원법 제30조의5 보직관리의 원칙에도 위배 됨)
그동안 우리 기능직을 고유업무는 당연히 하고 때론 벗어나,
온갖 구진일 과 일반 행정 기술업무등 직렬에 따라 시키는데로 해왔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6급까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성원들은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어차피 차별 받을 바에,
이것 저것 신경쓸 필요 없이 기능적인 업무(자격관련)만 수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능직과 일반직은 같지는 않습니다,
공무원법에 기능직은 6급 이상 입니다 1급까지 같이 묶어 났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기능직은 6급이상과 일반직6급까지는 같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것도 6급 팀장제 까지 요구 하는 것입니다 즉 법 테두리 안에 있는것 부터 말입니다.
공무원법 제1장 총직에 제2조 공무원의 구분에: 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내용생략
1.일반직공무원-----------내용생략
2.특정직공무원 :
3.기능직공무원 :
이와 같이 분류 구분 되어 있을 뿐입니다, 6급까지는 하등의 차별 받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기능직은 일반직보다 당연히 아래인것으로만 알고 지내 왔으며, 일반직 역시 기능직은
자기들보다 아래인것으로 착각을 한것인지 관행적으로 한것인지는 몰라도, 자리 배열이나,6급팀장제등 반드시 개선되여야 합니다.
그리고 2003년 정원조례 개정때, 기능직 6급 정원 책정의 자율권 확대란 개정안 내용을 보면
기능6급 책정시,일반직 6급과의 관계등 조직에 미치는 영향 감안, 또는 기능직6급정원은
자율적 책정이 가능하나, 최상위 직급인 만큼 책임성에 걸맞는 합리적 책정이 필요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는 무슨뜻이겠습니까,
일반직 6급과 대등한 관계고, 책임성도 뒤 따르기 때문에 직책(팀장)을 주어 할 사항을
의식한 하지 않을 수 없는 문구입니다,
위에 말씀한대로 6급까지는 법적으로 동등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구를 쓴것입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차별을 시정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능직 뿐만 아니라 일반직도 열린마음으로
함께하여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라도 하나하나 투쟁해 나간다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없는 것을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법 틀안에 있는것부터 권리를 찾아 나가자는 것입니다.
주어진 권리도 못찾아서야 말이나 되겠습니까.
주어진 권리를 찾을려면 여러분들도 어는정도 법을 알아야 될것 같아서 위 내용을 대략적으로나마
올리는 것이니, 소속부서에서 자리배치 문제나 서열에 있어서 6급까지는 동등하니까,
자신있게 주장하고 요구하십시요, 각자의 자리에서 한사람 한사람이 주장해서 관철해야만 합니다.
**** 차별없는 공직사회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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