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심시간 행자부 답변(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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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합원 |
· 작성일 : 2006-11-16 |
· 조회수 :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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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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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번호 : 1AA-0611-006507
□ 질문 내용
공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학교에서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교직원 근무시간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
행정자치부에서 2006년도 발간한 “공무원복무제도 해설집” 26쪽을 보면 점심시간을 단축할 수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원들은 근무시간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09:00-18;00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1982년 당시 교육부와 행자부 협의공문에 의거 현재에도 09:00-17:00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복무제도 해설집” 26쪽에서 제시한 점심시간을 단축할 수없다는 지침을 위배한 것이 아닌지요?
위배하였다면 이에 대한 조치은 무엇인지요?
□ 행정자치부 답변 내용 (담당자 : 근무지원팀 박경주 02-2100-3316 )
○ 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시간 변경은 ‘85. 2. 6 당시「공무원복무규정」제10조(근무시간등의 변경)의 규정에 따라 적법절차를 거쳐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써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또한 현재에도 복무규정 제10조(근무시간등의 변경)의 규정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자부장관과 협의절차 없이 통보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고객님께서 같은 학교의 교원과 행정실 직원의 근무시간 차이로 인한 내부 갈등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교원의 근무시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교원의 복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감사합니다.
□ 답변에 대한 검토 의견
1. 현재의 교원의 근무시간 조정은 적법함으로 유효하다.
2. 복무해설집 26쪽에서 규정한 점심시간 단축은 적법하게 조정된 근무시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결론
○ 우리 지방공무원도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 및 전라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복무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 교육감이 2000. 8. 17. 각급학교에 시행한 지방공무원 근무시간 조정 공문 (2000.8.17, 총무 12140-1338)는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 진것이므로 점심시간 1시간 적용여부는 위 행정자치부 답변에 따라 적용하지 않는다.
○ 그러므로,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육감이 시행한 공문에 따라 09:00-17: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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