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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 대한 의견수렴
· 작성자 : 조합원   · 작성일 : 2006-11-16   · 조회수 : 125
· 첨부파일 :
대전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06 - 98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과 교육관계자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13일

대 전 광 역 시 교 육 감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2007학년도에 신설되는 10개교(초 7개교, 중 2개교, 고 1개교)의 정원 책정 및 학급수 변동 학교의 정원 조정(직급, 인원 등)
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개정(교육부령/‘06. 9.13.)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책정・조정
다.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대통령령/‘06. 1.12.) 으로 4급 사서직렬이 통합(사서서기관→서기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 정원 조정 : △3명(1,766명→1,763명)
- 2007. 6. 30.까지인 한시정원 3명 조기 감축

나. 일반직 정원 조정 : +19명(896명 → 915명)
- 4급 직렬별 정원 조정 : 지방서기관 10명 → 11명
∙ 사서서기관 직렬 통합 : “지방서기관・지방사서서기관” → “지방서기관”
- 교육행정5급 정원 조정 : +3명(51명→54명)
∙ 학급수 증가 고등학교(3개교) 행정실장 직급 상향(25학급이상 5급)
- 교육행정6급 정원 조정 : △5명(교육행정 254명→249명)
∙ 교육행정6급 정원책정 기준(36%) 초과로 감축
- 교육행정7급 정원 조정 : +6명(184명 → 190명)
∙ 신설학교 및 학급수 변동에 따른 조정
- 교육행정8급 정원 조정 : +15명(159명 → 174명)
∙ 신설학교, 학급수 변동 및 초・중학교 배치기준 확대(초등학교 28학급→25학급이상, 중학교 16학급 →13학급이상)에 따른 조정
다. 기능직 정원 조정
- 총원 조정 : △22명(865명 → 843명)
∙ 사무원 △5명, 조무원 △16명, 난방원 △1
- 직급별 책정비율 변동에 따른 조정
∙ 기능 6급(1% → 3%이내) : 8명 → 25명
∙ 기능 7급(3% → 8%이내) : 23명 → 67명
∙ 기능 8급(10%→15%이내) : 88명 → 122명
∙ 기능 9급(변동없음: 33%이내) : 287명 → 274명
∙ 기능10급(53% → 41%이상) : 459명 → 355명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지정 기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기한 : 2006년 12월 4일
○ 제 출 처 : 대전광역시교육감(참조 : 행정지원과장)
○ 제출방법 : 우편, FAX 등
- 우편번호 및 주소 : (302-703) 대전광역시 서구 향촌길 63번지
- 전화 및 FAX 번호 : 042-480-7531 / 042-480-7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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