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공무원노조의 교섭위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정부와 단체 교섭에 차질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도 한달 보름밖에는 남지 않은 만큼 자칫 연내 교섭이 어렵지 않으냐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설사 올해 교섭테이블에 앉더라도 시간이 촉박해 교섭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1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공무원노조는 지난 8월25일 이후 모두 10개 단체가 정부와 교섭을 요청했다.
하지만 노조단체 사이에 교섭위원 선임을 놓고 첨예한 마찰이 빚어지고 있어 교섭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 조합원이 많은 단체는 조합원수에 비례해 교섭위원을 선임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조직이 작은 단체는 노조 정신을 살려 10개 기관이 1명씩 교섭위원을 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회동했으나 의견 접근을 보지 못했다. 게다가 의견조율과정에 감정의 골마저 깊어져 타협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노총의 관계자는 “조합원이 많은 단체와 적은 단체가 같은 인원의 교섭위원을 내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노노갈등을 줄이기 위해 합의해서 적정비율로 교섭대표를 선임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논의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합의에 노력하다 안 되면 시행령에 규정된 대로 조합원수에 비례해 교섭대표를 신청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8개 지방자치단체 기능직을 중심으로 결성한 한국공무원노동조합(한공노)은 “7개 단체는 합의가 됐는데 나머지 단체에서 계속 비토하고 있다.”면서 “교섭신청을 한 10개 단체가 모두 교섭위원을 넣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합법노조를 설립한 기관은 모두 62곳으로 10곳은 교섭요구를,29개 단체는 교섭권을 위임했고, 나머지 단체는 교섭을 신청하지 않았다. 정부는 합법노조만 교섭상대로 인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최대 조직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교섭대상에서 빠져 있다. 교섭을 요구한 10개 단체는 ▲정년연장 ▲총액인건비제 및 성과급제 반대 ▲연금법 개정 반대 등 모두 665가지 안건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한편 정부는 행자부에 기존의 단체복무팀을 단체교섭팀과 근무지원팀으로 개편하고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 교육인적자원부 등의 실무인력 보강에 나섰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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