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공무원들이 설명회, 설문조사, 공청회를 통해 여러 의견을 표현했음에도 도교육청은 이와는 무관하게 지방공무원전보규정안을 입법예고 해버렸다.
이를 보면, 도교육청이 하위직공무원의 의견 개진에 얼마나 무관심하고 기능직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에 얼마나 무관심 한지를 알 수 있다.
기능직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에 도교육청이 무관심하다는 사례는 또 있다.
기능직 공무원 인사차별 철폐와 관련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 경북교육청지부 조합원들이 “도교육청이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인사 차별을 없애기 위해 10급 폐지 등을 교육부에 건의하고 그 내용을 지방공무원들에게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이며 계획은 무엇입니까?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전환을 실시함에 있어 관련 당사자와 논의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계획은 무엇이며, 지난번 정원조례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이 감소했는데 감소한 정원만큼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다.
하지만, 경북도교육청의 총무과 담당자는 “본건에 대해서 주요내용은 향후 인사업무 추진시 참고하고 종결처리합니다.”라고 아주 무성의하게 답변했다.
공청회 때 많은 의견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수렴은 없이 글짜 한자 바꾸지 않은 경북도교육청의 전보규정안을 보고 총무과 담당자의 무성의한 답변을 보면 경북도교육청이 얼마나 기능직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에 무관심한 지 알 수 있고, 아울러서 지난번 공청회는 경북도교육청이 혁신 성과를 내세우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도교육청이나 정부에서 내세우는 것이 고객 중심의 행정 실현인데, 인사문제에 있어 고객은 바로 하위직공무원이다. 그렇다면, 기능직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에 대한 민원을 무성의하게 답변해서는 안되거다. 민원인이 요구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문이 없도록 자세히 설명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 아닌가?
그럼에도 도교육청이 하위직공무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거나 민원에 성실히 답변하면서 함께 문제를 풀어가려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설명회 한번, 설문조사 한번, 공청회 한번 하면서 겉보기만 그럴듯하게 해서 혁신 성과만 잘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혁신아닌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다.
도교육청이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성과 중심의 혁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내용보다 겉보기만 그럴듯하게 해서 혁신 성과를 만들고 점수 잘받아서 예산 더 받으면 되는 게 혁신의 실태이다.
이런 혁신이 무슨 혁신이며 이런 혁신이 경북교육행정과 교육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경북도교육청은 바로 알기 바란다. 겉보기만 그럴듯하게 성과 만들어서 예산 더 따오는 게 경북교육행정 및 교육발전에 도움 되는 거 아니라는 사실을... , 경북교육행정에 있어 하위직공무원의 의사를 무시하는 태도에서 적극 수렴하고 실천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진정으로 바뀌어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또, 기능직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이 ‘시끄럽게 떠드니까, 조금 고쳐준다’는 식의 생색내기 대상이 아니라, 기능직공무원의 고충을 해결하고 부조리한 행정 행태와 불합리한 행정 관행을 바꿈으로써 경북교육행정을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경북교육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경북도교육청은 깨달아야 한다.
경북도교육청의 높으신 분들께도 한마디 드리고 싶다. 하위직공무원에게 열린사고, 새로운 전망을 강조하고 하위직공무원 달달 볶아서 겉으로 번드러한 성과 만드는 데 들이는 노력의 10분에 1일이라도 하위직공무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면서 내용을 채우는 모습을 보여 진정으로 열린사고와 새로운 전망을 몸소 보여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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