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8일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4급의 경우 현행 8개 직군과 직렬을 행정과 기술 등 2개 직군 및 직렬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5급 이하의 경우 현행 8개 직군, 38개 직렬에서 2개 직군, 21개 직렬로 조정된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4급 이상은 종전의 행정과 기술 등 직군이 아예 폐지된 상태이며 5급 이하는 2개 직군 29개 직렬 체계로 돼있다.
직군과 직렬은 공무원의 업무분야를 구분하는 기본단위를 뜻한다. 직군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群)으로 행정과 기술 등으로 나뉘어 있으며, 직렬은 직군을 행정, 세무, 기계, 전기, 환경 등으로 세분화한 것으로 승진, 전보 등 모든 임용행위의 기준이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에서는 인원이 적은 기술직 등 소수직렬의 경우 직급별 인원과 보직의 수의 차이로 인사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면서 "이번 직군·직렬 체계 개편은 이런 인사상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현재 8개 직군과 직렬로 되어 있는 지방 4급 서기관의 경우 직무 성격상 전문성보다 관리자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 2급 이사관과 3급 부이사관과 마찬가지로 행정과 기술 등 2개 직군과 직렬로 통합된다.
또 지방 5급 사무관 이하 일반직의 직군과 직렬의 수도 현행 8개 직군, 38개 직렬에서 2개 직군, 21개 직렬로 줄이기로 했다.
5급 이하의 직군을 행정, 환경, 교통, 시설 등 8개 직군에서 4급과 마찬가지로 행정과 기술 등 2개 직군으로만 구분하고 직렬도 대(大) 직렬체계로 전환, 운수와 기업행정, 행정을 행정 직렬로, 기계, 전기, 금속, 섬유, 화공, 자원을 공업 직렬로, 토목, 건축을 시설 직렬로 각각 통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토목이나 건축사무관은 앞으로 시설 사무관으로 직함이 변경된다.
또 현원이 없는 교통 직렬을 폐지하고 임업 직렬의 경우 명칭을 녹지 직렬로 변경하고 이 직렬 내에 조경 직류가 신설된다.
5급이하 연구직과 기능직의 직군과 직렬도 통합, 연구직은 6개 직군 13개 직렬에서 학예와 기술 등 2개 직군과 11개 직렬로, 기능직은 10개 직군, 22개 직렬에서 9개 직군, 20개 직렬로 각각 조정하기로 했다.
기능직의 경우 철도청의 공사화로 현원이 없는 철도현업 직군과 직렬을 폐지하고 사무보조 직군내 사무보조와 전산 직렬을 사무보조 직렬로 통합된다. 이와 함께 수의학 분야의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수의직 최초 임용계급을 9급에서 7급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행자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등 연내 법령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7월1일부터 개정안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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