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현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등 일선 교육청이 비정규직 정규직화 교육부 방침과는 반대로 교무보조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맡고 있는 주요 업무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내놓아 반발이 예상된다.
여기에 고용과 배치, 예산집행 등을 학교장이 마음대로 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8일 발표한 ‘단위학교 책임고용제 실시 방안’에 따르면 교무실사무보조원, 과학실험보조원, 전산보조원, 사서보조, 유치원보조원, 실업고실습보조원 등 6개 보조직군의 구분을 폐지하여 ‘교육보조사’로 통합해 운영하고 각 학교에 총액 예산을 주도록 했다.
또 총액 예산에 대한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해 고용인원, 계약형태, 근무일수 등까지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했고 나아가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기존 인력의 업무 재조정, 시간제 근로 등으로 학교예산을 줄여 학교운영비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각 직군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이 매우 불안한 상태가 될 것 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시교육청은 추진배경에서 “현재의 고용구조가 고착화되어 향후 인력관리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구조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 놨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8월 초 상시 직종의 정규직화를 핵심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이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29, 2층(우 31126) Tel:041-579-4501 (사무총장 010-4808-4263) Fax:041-576-0122 (0303-0674-4501) Copyright 2020 충남교육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