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입장을 이렇게 글로 올립니다.
저희 조리사와 조리원을 많이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급식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식중독사고 여파 등 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것도 1981년 제정 이래 처음으로 <학교급식법>이 지난 6월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으로 학교급식 로드맵이 설정되면서, 2004년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이 수립되었고, 그 일정에 따라 법과 제도가 아주 많이 진척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운영 내실화를 기한다는 교육부의 원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나름대로 높이 평가합니다.
이러한 후속대책으로 내년 상반기에 맞춰 <학교급식법 시행령>과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및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 등이 속속 진행 중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학교급식 인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학교급식 7만 종사자 중;영양사만 대표하였고, 앞으로도 영양교사는 전면 배치한다고 합니다.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그리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급식 인력 7만명 중 8200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에 대해 교육부는 어떻습니까?
2004년 구논회 국회;교육위원님의 국정감사 자료요청을 통해, 교육부는 영양사가 <식품위생법>과<학교급식법>에 배치되어 있다고 하였고, 조리사는 <식품위생법>에, 조리(보조)원은 <학교급식법 시행령>(보조직원)에 근거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8천명 조리사만 <학교급식법>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조리원조차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있었습니다.
2006년 6월 전부개정을 통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법안은 조리사, 조리원을 모두 담보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이러한 입법 정신을 모두 반대하였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조리원은 누락된 채 조리사만 입법되었습니다.
현재 교육부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연합뉴스)는 조리사에 대해 반대의견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부가 법이 보장하는 조리사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조리사회중앙회 전국학교조리사회 등은 조리사 배치만이 아니고, 열린우리당(정장선 의원)과 민주노동당(최순영 의원) 개정안을 통해 "조리사 업무규정과 조리원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에 규정하여야 한다"고 한 점을 수차에 걸쳐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치 조리사회와 교육부가 '조리사 배치'만 합의하였고, 나머지 사항은 차후에 하자고 한 적이 없는데도, 이런 말들이 회자되고 있는 데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러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교육부는 대한영양사협회 등 이익단체와는 줄기차게 <학교급식법 시행령> 등 후속입법 논의를 하면서, 조리사회에는 그 어떠한 일언반구의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명절인 10/2 교육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이날 <학교급식법 시행령>이 입법되었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 된 입장에서 심한 환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육부가 대한영양사협회와 9/1 후속입법 의견 청취를 하면서, 얼마나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 사항은 <학교급식개선 대책위원회> 자료를 통해, 그간 논의되던 영양교사를 교육부가 스스로 수백 명 늘려잡아 4천여명을 배치하겠다는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상대적으로 조리사, 조리원은 비정규직대책의 결과에 따라 비정규직만 다루겠다는 대책을 보면서, '법 따로 행정 따로'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한영양사협회는 한국조리사회중앙회와 1년간 ‘집단급식소 직무분장’ 실무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영양사회는 이 실무협의에 단 한 줄의 자료는 내지 않으면서도, 국회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에는 ‘조리사 배치 및 업무규정 반대’ 문건을 내는 단체입니다. 그야말로 무책임하고 신뢰할 수 없는 단체이며, 과연 학생 건강을 담보하는 영양사들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리사회는 그간 <학교급식법> 입법예고에 대해 2004년 1만 건, 2006년 3만 건에 이르는 '합법적 절차'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합법적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서도, 조리사회에 ‘집단 행동’ 운운하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 조리사에게는 학교장 등을 통해 조리사를 압박하는 행태도 보였습니다.
법제처 자료에 따르면, 입법예고 의견에 대해 즉각적으로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조리사회에서 수차례 공문 등을 통해 제기하였던 의견 결과에 대해 그 어떠한 답변도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간 교육부의 처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진정 및 항의서>, <김진표 부총리께 드리는 글>을 통해 특정학과 출신 교육관료의 편향된 정책에 대한 시정 요구에 대해서도, 오히려 제대로 된 답변은커녕 옹색한 '책임 전가'식의 발언만 들었습니다.
이제 교육부가 제기하는 "학교급식실의 머리가 2개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부는 우선 학교장의 책임하에 영양교사, 조리사를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해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사안은 학교장 재량권 하에 두고, 또 어느 사안은 교육부가 영양교사에게 전권을 부여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전부 개정된 <학교급식법>의 학교급식관계교직원, 그들의 업무와 관련한 책임 소재, 역할 부여는 당연하고도 정당한 것입니다. 학생 건강을 우선시하여야 할 학교급식에서, 또 인적자원의 주요 책무를 담당하여야 할 교육부에서, 조리사와 조리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영양교사만 내세우는 모습은 ‘공무’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참여정부는 참여.자율.분권을 국정지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분권의 기조에서 바라봤을 때, “머리가 2개여서는 안되니” 영양교사만 멀찍이 앞세우겠다고 하는 교육부의 정책이 바른 것일까요?
그럼으로써, 지난 25년 동안 ‘유령 조리사’가 존재했고, 이제 영양교사의 ‘수족 위치’로 전락하라는 말입니까? 영양교사를 위해, 조리사와 조리원 6만3천명이 시쳇말로 ‘바보 노릇’하라는 것입니까?
교육부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학교급식 인력 중에 영양교사만 대표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영양교사와 조리사, 조리원 등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 업무분장을 통해 상호협력하는 방안이 맞는지 밝혀야 합니다.
교육부가 '책임 떠넘기기‘ 식으로 보건복지부의 <식품위생법>으로, 학교장의 재량으로, 학교급식 종사자간 갈등.분란 초래 등 검증되지도 않는 무책임한 모습은 국민적 지탄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영양사는 <학교급식법>에 1981년, <식품위생법>에 1987년 직무가 입법되었으므로, 조리사 직무를 <식품위생법>에 먼저 입법하면 <학교급식법>에서 다루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학교장의 재량에 맡기는 급식 운영과 <학교급식법 시행령>은 법률이 정하는 것이므로 차원이 다른 것이며, 종사자간 갈등.분란은 교육부가 조리사 업무규정을 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또한 제대로 업무분장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자가당착’적 발상입니다.
학생 건강, 급식위생 등 안전성 확보, 전통식문화 계승 등을 위해 급식인력인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원 간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른 학교급식, 효율적인 인력관리체계 마련, 그 업무분장과 상호협력체계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영양교사의 머리만 두고 조리사와 조리원의 전문성 강화는 가로막은 채, 영양교사의 수족으로만 대우하겠다는 발상은 당장 거둬들여야 합니다. 참여정부의 혁신과제 중의 하나는 팀장제 운영입니다. 팀장이 기존 수직적 위계질서하에 ‘오로지 한 머리’로 위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팀원 전체가 ‘많은 머리들’로, 때로는 협심단결하는 공동체로 사고와 행동을 일치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머리가 2개일 수는 없다”는 무책임한 발상은 거두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이 영양교사의 머리로만 작동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나서서 막을 일입니다. ‘의약 분업’처럼, 영양사와 조리사, 조리원 각각이 스스로의 권한, 책임, 의무가 만족되는 학교급식이 되어야 합니다.
영양교사 1명을 위해 조리사 1명, 조리원 다수가 ‘로봇’처럼 작동되는 학교급식을 진정 원하는 것입니까?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체육보건급식과는 건강한 학교급식이 되도록 책임과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1999년과 2004년 학교급식 정책연구를 통해 업무분장된 학교장, 교감, 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운전원 등의 급식업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사항도 대한영양사협회 임원에게 수행하게 한 다소 편중적인 내용입니다만, 교육부 스스로 만들어놓은 급식인력 업무 영역을 왜 지금 거부하고 있는지 바른 해명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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