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공무원 총액 인건비제에 지자체가 크게 반발하면서 내년도 도입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11월 시·도뉴스레터를 통해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공무원 총액 인건비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총액 인건비제의 정원 산정 기준시점을 지난 6월로 지정하고 지역별 특성화 행정수요를 감안하지 않은채 획일적인 조직 기준을 적용하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총액인건비제 적용시 지자체의 인력규모를 바탕으로 한 총액인건비제 시행에서 일정한 탄력성을 부여해야하고 지자체의 연평균 인건비 상승률이 10.6%인 점을 감안해 정부 제시안인 3.6%에는 문제가 많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 함께 기초단체에 반영한 기능별 인력 수요 등을 광역단체에는 도입하지 않아 행정의 비연계성 및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안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지역별 특성이 완전히 배제되고 완전 지방자치제로 가기 위해 추진된 총액 인건비제의 도입 취지가 어긋나게돼 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당초 정부 안대로라면 현시점에서 총액인건비제의 윤곽이 마련됐어야 했다”며 “정부가 제시한 안은 중앙집중화를 가속화 시킬뿐만 아니라 총액인건비제 도입 시기만을 늦출것”이라고 했다.[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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