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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들어와서 주위 선배님들에게 많이 들었던 얘기중 하나는
“우리는(구 기능직)승진 안돼.
근속승진밖에 없어.
그러니 맘 편히 신경 끄고 살어.”
그냥 그렇구나!
우리는 승진 안되는구나!
했습니다.
왜 승진을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지 자세히는 몰랐습니다.
일반직공무원이 아니고 기능직공무원이라 그렇겠지....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전하고는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차별받을 이유와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주위 분들에게 승진차별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여전히 승진에 관심 없다고
하십니다.
신설직렬(시설관리,
위생.
조리,
운전)
선배님들 정말 먹고 살만 하십니까?
연금 줄고……65세부터 연금수령……언제 승진 할지 모르는데...정말 괜찮으십니까?
저는 싫습니다.
차별받을 이유와 근거도 없는데 여전히 차별받는게 무엇보다
싫습니다.
◉
구 기능직
공무원들은 왜 이렇게 승진이 안 되는 걸까요?
9급에서 7급까지 어떤 직렬은 4년 만에 일반승진 하는데 구
기능직공무원들은 15
~ 20년 이상
걸리는 걸까요?
교육청답변 :
상위직급의 결원이
없다.
다른 직렬도 결원이 없으면 승진을
못한다.
그럼 왜 유독 구 기능직 공무원들만
상위직급의 결원이 없는 걸까요?
이유는 퇴직등 결원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상위직급의
정원(인원)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상위직급의 정원이 적은
걸까요?
상위직급의 정원책정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2012.12.31.까지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기능직과 일반직의 정원책정기준이
정해졌습니다.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12호,2011.7.21.시행]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4조제2항관련)
1.
일반직
지방공무원
|
구분 |
4급 이상 |
5급 |
6급 |
7급 |
8급ㆍ9급 |
|
시교육청
(100%) |
2.5%
이내 |
11%
이내 |
39%
이내 |
38%
이내 |
9.5%
이상 |
|
도교육청
(100%) |
2%
이내 |
8.5%
이내 |
33%
이내 |
44%
이내 |
12.5%
이상 |
2.기능직 공무원
|
구분 |
기능6급 |
기능7급 |
기능8급 |
기능9급.기능10급 |
|
2011.7.21.개정 |
6%이내 |
15%이내 |
26%이내 |
53%이상 |
|
2006.9.13.개정 |
3%이내 |
8%이내 |
14%이내 |
33%이내 |
42%이상 |
위
표를 보면 정말 답답하죠.
승진이
안 된 이유가 있었던 거죠.
2006.9.13일부터
2011.7.21.까지는
8급
이상이 89%이니
말입니다.
2 2014.1.1.
직종개편으로 인해
구 기능직공무원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일반직공무원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제는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책정기준을 받게 되었죠.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
|
구 분 |
4급 이상 |
5급 |
6급 |
7급 |
8․9급 |
전문경력관 |
|
비 율 |
1.1%이내 |
5%이내 |
23%이내 |
34%이내 |
36.4%이상 |
0.5%이내 |
하지만
정원규칙상 정원은 예전과(2011년)
거의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6급,
7급
자리가 없어 근속승진밖에 못하는 거지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표
|
직급 |
직렬 |
정원 |
직급비율 |
직렬총정원 |
|
6급
|
교육행정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