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합은 설 명절 이전에 시설관리직에게 노무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것과 근무여건을 개선할 것을 세종시교육청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세종시교육청의 답변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위법하고 부실하여 아래와 같이 2차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의 답변 잘 받아보았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은 시설관리직 공무원에게 현장 노무업무를 부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두 가지 논리로 전개하였습니다.

첫째, 시설관리직렬 법령 변천과정과 채용공고문을 고려할 때 시설관리직 공무원에게 현장 노무업무를 부여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둘째, 교육기관은 현업기관이 아니므로 시설관리직 공무원은 현업기관에서 근무하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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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주장의 경우 같은 사유로 시설관리직 공무원에게 현장 노무업무를 부여해도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1. 시설관리직렬 연혁을 살펴보면 시대 및 인사운영 여건에 따라 직렬의 통합‧분리, 명칭 개칭 등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2. 일반적으로 지방공무원 채용공고 당시 종전 조무직렬 또는 시설관리직의 담당업무를 청사(건물)관리 및 청소,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소규모시설 보수 및 외부용역 작업현장 관리, 정원(수목)관리 및 환경미화, 경비, 등사업무, 금융기관 출납 및 등청, 소방, 재산, 에너지관련 업무, 기타 기관(학교)장이 부여하는 업무 등으로 명시하고 채용되고 있습니다.
3.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견주어 살피건대, 시설관리직렬(종전 조무직렬)은 상기에 명시된 업무 등과 같이 근무기관(학교 등)의 영선 내지는 현장업무를 주로 처리하는 것으로 가늠된다 할 것입니다.

1번의 경우 시설관리직렬 관련 법령의 변천과정을 설명하였는데, 시설관리직에게 노무업무를 부여해도 되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1번 주장으로 적법성을 전혀 증명할 수 없습니다.

2번의 경우 채용공고 당시 현장 노무업무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명시하여 채용했기 때문에 현장 노무업무를 부여해도 된다는 논리인데, 적법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현행 법령에 반하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유권해석을 근거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시설관리직 공무원에게 노무업무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을 전혀 증명할 수 없습니다.

- 적법한 항목 : 청사(건물) 관리,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외부용역 작업현장 관리, 정원(수목) 관리
※ 관리 업무는 현장 노무업무가 아닌 현장 확인/판단/행정조치 등을 의미함

- 위법한 항목 : 청사(건물) 청소, 소규모 시설 보수, 환경미화, 경비, 등사업무, 금융기관 출납 및 등청

- 적절하지 않은 항목 :
소방 재산 에너지 관련 업무(재난안전, 재산, 물품, 에너지 관련 업무는 기술직군이 아닌 행정직군 업무임),
기타 학교장이 부여하는 업무(기술직군 시설관리직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부여했을 때만이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 기타 학교장이 부여하는 시설관리 업무로 개선해야 함)
※ 관리 업무는 현장 노무업무가 아닌 현장 확인/판단/행정조치 등을 의미함

2번의 주장의 적법성을 논외로 하고 논리 자체만으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세종시교육청은 시설관리직렬 연혁을 근거로 제시하며 시대 및 인사운영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의 시대 및 인사운영 여건이 과거 정규직 공무원에게 부여했던 현장 노무업무를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직 공무원에게 현장 노무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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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종시교육청은 교육기관은 현업기관이 아니므로 시설관리직 공무원은 현업기관에서 근무하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주된 직무를 정신활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헌재 2005. 10. 27. 2003헌바50, 판례집 17-2, 238, 249)

또한 초중등교육법 20조 5항에 보면 “행정직원 및 직원은 법령에 따라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들은 전부 현업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시설관리직 공무원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법적 근거 및 판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각 조례 또는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준용되는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8조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들은 입법의무를 다한 것이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헌재 2009.07.30, 2006헌마358, 판례집 제21권 2집 상, 292)

헌법재판소는 현업기관이 아닌 지자체 및 교육기관 등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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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본 조합에서 시설관리직 공무원에게 노무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법적 근거와 판례를 명확히 제시한 반면 세종시교육청은 시설관리직 공무원에게 노무업무를 부여해도 되는 법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직 공무원에게 노무업무를 부여해도 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 세종시교육청의 답변은 명백히 위법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발생되는 불필요한 갈등 및 소모적인 행정력 낭비에 따른 모든 책임은 세종시교육청에 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설령 세종시교육청에서 시설관리직 공무원에게 노무업무를 부여해도 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한다 하더라도, 관련 법규에 따라 사실상 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단체행동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본 조합은 파업, 태업 등 합법적인 단체행동권을 적극 행사하여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처우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결국 시설관리직 공무원에게 노무업무를 부여해도 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던지 제시하지 못하던지 세종시교육청은 시설관리직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피할 수 없는 상황을 회피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적인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서 제안한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각급 학교에서 창고, 교실, 컨테이너 하우스 등을 활용한 시설관리 사무실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개선 공문을 각급 학교에 발송할 것.

※ 00학교의 경우 창고 2개 중 1개를 비운 후 사무실로 조성하는데 있어서 전등 설치비 30여 만원과 기존 냉난방기 이전 설치비 10여 만원만 투자하였으며, 책상 컴퓨터 등의 물품은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는 등 저비용으로도 시설관리 사무실 조성이 가능함.
※ 00학교의 경우 컨테이너 하우스를 구입하여 시설관리 사무실을 조성하였음.

둘째, 각급 학교에 육체적 피로를 동반하는 업무(전지, 예초기, 분무기 살포), 장시간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는 업무(풀뽑기, 낙엽쓸기 등) 등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일용인부를 고용하도록 하는 공문을 각급 학교에 발송할 것.

※ 소규모 수선, 소모품 교체 등 예측이 불가능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시설물 내부 시설관리는 현행 유지(노무업무를 전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시설관리 직무수행 여건을 요구하는 합리적인 절충안임)

셋째, 야간 당직근무자가 고용되지 않는 학교의 경우 재택당직근무자를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정하게 편성하고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재택당직근무자의 고유업무인 문단속 등의 업무를 재택당직근무자가 수행하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근무지도 등을 통하여 시설관리직 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전가된 문단속 업무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
※ 시설관리직 공무원에게 문단속 업무를 전가할 경우 충북교육청처럼 시설보안관리수당 지급(20학급 이상 3만원, 20학급 미만 2만원)

넷째, 법규를 개정하여 시설관리직 공무원이 한 학교에서 중장기 근무여건을 보장할 것(7년 이상, 인천교육청의 경우 5년 이상 근무여건 보장)

※ 중장기 근무여건이 보장될 경우 설계도에 반영되지 않은 전기, 방송, 통신 선로 구성 등의 구조적 특성과 기술적 이해를 통하여 수많은 예산 절감이 가능

사례1(가정) : 학급이 대대적으로 이동․편성되어 학년방송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구조적 특성과 기술적 이해가 부족한 담당 교사는 해결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며 업체 관계자의 의견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2~300만원이면 해결 가능한 사업을 2천만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공사해야 하나, 시설관리직 공무원은 업체 관계자의 수익을 노린 조언을 차단하고 저비용 고효율 시설관리가 가능함,

사례2(가정) : 냉난방기 필터 청소의 경우 1대당 3만원짜리 청소는 아무런 살균효과가 없는 필터 청소 수준의 작업임. 세균제거의 제대로된 청소를 할 경우 1대당 10만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야 하나 각급 학교 예산 구조상 1대당 3만원짜리 청소를 할 수밖에 없음. 시설관리직 공무원은 이러한 비효율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부를 고용하여 에어 콤프레샤로 필터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면 1대당 3만원 비용을 들이는 작업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100대의 경우 300만원과 20만원이라는 예산 지출 차이가 발생)

사례3(가정) : 기숙사 예산의 경우 회계년도 말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급하게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숙사 전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향후 무석면 공사와 연계가 가능하여 효율적인 비용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작업을 무리하게 투자하였음. 예산집행 마감 시일에 쫓겨 무리하게 추진하는 상황과 업체 이익과 맞물려 낭비적인 예산 지출을 통제할 수가 없음.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경우 평소 시설관리에 대한 생각과 판단을 주로 하기 때문에 교육에 집중하는 교사와 달리 기숙사 학생들이 이층침대가 노후되어 침대 스프링이 주저앉고, 매트 바닥이 파손되어 내려앉고, 벽지, 장판이 노후되어 침대, 벽지, 장판 교체사업이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사전에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가 있음. 설령 소요에 따른 LED 교체공사를 하더라도 시설관리직 공무원이 예산을 집행하면 공사비용을 절반 가까이 줄여 절감된 예산을 학생 복지에 투자할 수가 있음.

※ 각급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되는 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제시하였지만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중장기 근무여건을 보장할 경우 겉으로 드러나는 큰 규모의 예산사업 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중소규모의 수많은 예산낭비를 개선할 수가 있음->절감된 예산은 학생 복지를 위해 재투자할 수 있어 학생과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시설관리가 가능함

※ 현장 노무업무에 대한 일용인부 인건비 편성, 문단속 업무에 따른 시설보안관리수당 편성을 할 경우 각급 학교 예산 부담이 가중된다는 세종시교육청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음(민간업체에 낭비할 예산은 있으면서 같은 한 식구인 시설관리직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할 예산은 없다는 말과 같음, 민간업체에 낭비되는 예산을 절감하면 시설관리직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하고도 남는 충분한 여유 예산 확보 가능)

본 조합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조합은 아래와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1. 시설관리직 공무원에게 노무업무를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없을 경우 행정심판, 감사원 고발 등의 조치
2. 시설관리직 공무원에게 노무업무를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있을 경우 파업, 태업 등 적극적인 단체행동권 행사

본 조합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개선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필요한 갈등 및 소모적인 행정력 낭비의 모든 책임은 세종시교육청에 있음을 명확히 밝히며, 세종시교육청은 시설관리직 공무원에게 노무업무를 부여해도 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기 바라며 본 조합의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기 바랍니다.

PS : 본 조합의 질문 취지를 벗어난 위법하고 부실한 답변을 고수할 경우 처리부서 기피신청 및 행정심판, 감사원 고발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임.

깨어있는 의식, 실천하는 양심, 사람중심 가치 속에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우리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권리를 찾는 노력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