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물 참고하세요(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정안)

새누리당이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의원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하기로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2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2시간30분 가량 당 태스크포스에서 마련한 공무원 연금 제도개선안을 논의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사법·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했던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개혁안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됐다. 

검사 출신인 이한성 의원은 첫 발언으로 “쾌하게 공무원연금 개혁에 동참한다"면서도 "왜 공무원들만 문제 삼느냐.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도 같이 인상하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부자증세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위직 공무원에게 추가부담이 가해지는 '하후상박'식의 당 개혁안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임금은 직급간 큰 차이가 없다"며 "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조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공무원 출신인 신동우 의원은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공무원들을 너무 몰아붙이는 것은 문제"라고 신중론을 폈고, 김태흠 의원은 "공무원을 진정성있게 다독여야 하고 임금피크제 실시 등 전반적 시스템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는 당에서 내놓은 개혁안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소장파인 김세연 의원은 "지금 당에서 내놓은 개혁안은 몇년 못 가 또 적자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마나한 개혁안"이라며 "제대로 된 개혁안을 만들지않으면 지금 안도 소용없다"고 오히려 개혁 수위를 높일 것을 제안했다. 

이처럼 의견이 어지럽게 쏟아지자 이인제 최고위원이 나서 당론발의를 제안하고, 김성태 의원 역시 "내일 한 번 더 의원총회를 해서 당론발의로 추진하자"고 거들며 분위기는 당론 발의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