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청에서 해결이 어려우니 학교에서 비정규직을 정리하라’는 비공식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8월 공공부문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으며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약속한 것과 전혀 다른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회의 녹취록을 공개하고, “그날 회의 내용 전체를 의원실측에서 기록한 바가 있다”며 “그 당시 회의 내용을 보면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대책 없는 대책이며 교육청에서는 해결하기 힘드니 각 학교에서 비정규직을 적절히 정리하라고 강조하는 내용이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월권행위 등을 지적했다.
이 회의는 서울시교육청이 고등학교 행정실장과 지역교육청 담당과장 230여명을 모아 놓고 비정규직에 대한 비공식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최 의원이 밝힌 담당자의 주요 발언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ㅇ ‘비정규직 담당자가 생기자 노조에서 반겼다. 하지만 정규직화해줄 수 없기 때문에 솔직히 찔렸다’
ㅇ ‘비정규직법안 통과 후 사장입장에서 2년 고용 후 정규직으로 쓰겠습니까?’ (안 쓴다)
ㅇ ‘정부가 나서서 보호하겠다면서 사실 비정규직더러 학교 나가라는 소리인지 참 곤란합니다’
ㅇ 모 행정실장, ‘돈 없는데 짜르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해고를 무서워하지 말아야합니다.’
ㅇ ‘실장님들이 악역을 맡아야 교육청이 편하다’
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국감을 통해 “실제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정말 대책 없는 대책이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이라며 “담당자와 담당과정을 문책하고 해당업무를 밭지 못하도록 인사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앞으로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최순영 의원이 공개한 교육청 사무관의 문제 발언
“(학교의) 조리종사원만 전국에 4만명에 이릅니다. 교육청입장에서 볼 때 5만4천명을 정규직으로 하겠다는 정부대책이 과연 가능하겠냐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무기계약(정규직화)에 대한 정부의 기준은 두가지 밖에 없어 교육청 입장에서 황당했습니다. 상시적, 지속적 업무 외 정부의 기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정규직 담당자가 교육청에 생기자 비정규직 노조에서 반기더군요. 그러나 솔직히 (양심에) 찔렸습니다. 정규직화해줄 수 없기 때문에요.”
“비정규직 영양사의 경우 공무원 대우를 받는 정규직 영양사와 비교대상 있어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교보(교무보조), 과보(과학실험보조)의 경우 정규직 비교대상이 없어 참으로 다행입니다. 차별을 금지해 달라는 주장에 근거 없어서죠”
“비정규보호법안 통과 2년 지난 후 사장 입장에서 정규직으로 쓰겠습니까?”
“저희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그런 지침(2년 안에 계약해지)를 공개적으로 못 내립니다. 따라서 각 학교 운영에서 알아서 고려해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도 노조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부의 법안은 비정규보호가 아니라고 봅니다”
“비정규보호법안 통과시 교육기관은 인력운영의 어려움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외주화의 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비정규직 중 정규직화 말에 설왕설래 중입니다. 낙담할 직원을 고려해서 정부와 기관의 입장 해명에 적극 나서고 진정시켜 주세요. (정규직) 전환 제외자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정부 대책과 법을 보면 정부가 나서서 보호하겠다면서 사실 비정규직더러 학교 나가라는 소리인지 참 곤란 합니다”
행정실장의 질문에 대한 교육청 사무관의 답변
<질문> (모 학교 행정실장) 학교회계직으로 교무보조가 있습니다. 나이도 많고 그래서 일 시키기 정말 껄끄럽습니다. 이 사람을 무기계약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없는 겁니까? 그러면 혹시 소송에 휘말리지 않겠습니까? 일용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답> (다른 행정실장) 나이 많고 임금 많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근무평가 보다는 차라리 징계위원회 열어서 해고 근거를 만드십시오. 그게 훨씬 신속합니다. 임금이 높으면 동결이 가능합니다. 노무사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나도 해고시켰습니다. 돈이 없는데 짜르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해고를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답> 교육청 담당자
“행정실장님 말씀이 모범 답안입니다. 여기 실장님들이 악역을 맡아 주십시오. 그래야 교육청이 편합니다. 교육청 산하에 1,000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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