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이상 60세,6급 이하 57세인 공무원의 정년을 단일화하는 문제가 공무원 노조와 정부 사이의 단체교섭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노조가 정년 단일화 문제를 단체교섭의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는 데다, 정부 역시 정년 단일화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인사제도를 담당하는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24일 “공무원의 정년을 계급에 따라 차등화한 것은 정부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공무원 노조가 출범함에 따라 행정여건이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다.”면서 “정년 문제는 공무원 노조와의 첫 교섭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 내에서는 계급에 따라 차등화된 정년은 단일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듯하지만,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여전히 함구하고 있다. 과거에는 정부가 방침을 정하면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면 됐지만, 노사 교섭이란 새로운 절차가 생기면서 협상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년 차등 해소와 고령화 사회 대비 등의 명목으로 공무원 정년의 단일화를 추진하면서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6급 이하의 정년을 3년 늘려 60세로 단일화하는 방안 ▲5급 이상의 정년을 낮춰 57세로 단일화하는 방안 ▲정년을 단일화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다. 현재로선 60세로 조정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으며, 일부 국회의원들도 같은 방향으로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과 직접 교섭에 나설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도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장기적으로 5급 이상 공무원과 동일하게 60세로 하는 것이 맞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무원의 정년 연장은 국가재정 부담 말고도 청년실업 가중, 공직내 승진적체 심화, 국민 동의 확보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데다 공직 내부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이번 단체교섭에서는 정년 문제 말고도 ‘태풍의 핵’인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까지 도마에 오를 전망이어서 공무원노조가 얼마나 정년단일화에 비중을 두고 교섭에 나서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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