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년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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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종수 |
· 작성일 : 2006-10-24 |
· 조회수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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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자 “6급이하 정년 60세로 연장 방향 맞다”
“공무원연금 개선안 곧 마련”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을 60세로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되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취임 6개월을 맞은 이 장관은 18일자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현재 57세로 정하고 있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장기적으로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정년과 동일하게 60세로 연장해 주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현행법에는 공무원 정년을 6급 이하는 57세, 5급 이상은 60세로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 연장은 지난 9월 합법노조로 출범한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에서도 정부 대상 주요 교섭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 연장 조기 도입에 따른 청년실업과 예산확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급적이면 단계적으로 공무원 정년 연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는 매년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공무원 연금제를 앞으로 국민연금제와 유사한 성격의 제도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현재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수혜 범위는 그대로 유지하되 다만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제와 비슷한 성격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퇴직자·재직자, 신규임용자 등 각각의 연금수급 상황이 감안된 차별화된 맞춤형 개선안이 곧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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