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임금은 기본급과 수당을 합쳐 총액임금 대비 2.5% 인상하는 것으로 예산안에 반영됐다. 이는 내년 근로자 평균 임금상승률 전망치(6.0%)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로써 공무원 보수 수준은 올해 민간기업 임금의 91.3% 수준에서 내년에는 88.3%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공무원 임금은 2002년부터 공무원 보수현실화 계획에 따라 2004년에는 민간기업 임금의 98%까지 접근했으나 지난해에는 임금이 동결됐고, 올해도 임금상승률이 2%에 머물렀다.
하지만 임금 상승분에 호봉 승급분, 인력충원을 포함한 내년 공무원 총인건비는 21조8천3백억원으로 올해보다 7.0% 늘어나게 된다. 이는 총지출 증가율(6.4%)보다 0.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물론 내년 공무원 총인건비 상승률은 올해(7.3%)보다 0.3% 낮다는 점에서 과도하게 높게 책정됐다고는 볼 수 없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공무원 인건비 적정 여부는 통상적인 인력충원 말고도 사병 봉급인상, 국방개혁을 위한 군부사관 증원, 근속승진제도 변경에 따른 예산증가 요인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 국가채무가 3백조원을 넘어서고 적자 국채를 발행해가며 나라살림을 꾸려가야 하는 처지에서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을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게 편성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공무원 임금상승률을 3%로 책정했다가 국회에서 2%로 삭감된 바 있다.
한편 내년 사병들의 봉급은 평균 23% 오르게 된다. 이병이 5만4천원에서 6만6천8백원, 일병은 5만8천8백원에서 7만2천3백원으로 인상되고 상병은 6만5천원에서 8만원으로, 병장은 7만2천원에서 8만8천6백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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