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모 방송사와 인터뷰를 했다. 이 장관은 여기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다음은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이 장관의 인터뷰 내용이다.
Q 행자부가 생각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의 방향이 있는가.
A 그렇습니다. 공무원 연금 재정이 매년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7월 6일에 ‘금년 말까지 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바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 중에 있고 또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단체, 연금 수급자 등이 모두 참여하는 공무원 연금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재정 부담 수준, 그리고 그동안 공무원의 신뢰 보호, 타 공적 연금과의 형평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민, 공무원, 정부,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금년 말까지 내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몇 가지 안이 이야기가 되던데 이를 테면 고위직으로 갈수록 돈을 많이 받는 지급 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또 퇴직금을 분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결국은 보험료를 높이고 급여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안들인데 이런 방향으로 결국 검토가 되는 것인가.
A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가지 방안도 만족스러운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금 수급 대상자, 예를 들면 퇴직자도 있을 수 있고 재직자도 있을 수 있고 또 앞으로 공무원이 되실 분들도 있고, 이렇게 각자의 상황이 감안된, 차별화된 맞춤형 개선 방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또 운용이나 지급형식도 지금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퇴직금적 성격까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액의 상당한 지급액하고 사회보장적 성격의 지급액을 함께 운용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분해서 운영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아주 근본적으로 이번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Q 맞춤형으로 하신다면 앞서 말씀하신 재직자, 앞으로 될 사람, 퇴직자에 대한 적용이 다 다른 방안으로 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인가요?
A 예를 들면 퇴직해서 현재 연금을 받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퇴직하면 이 정도의 퇴직금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20 여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신뢰 보호를 해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80년대까지는 공무원 봉급이 상당히 일반 기업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90년대 이후 들어오면서 공무원 봉급도 현실화 되어서 요즘은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근무했던 분하고 최근에 들어와서 근무한 분들, 또 새롭게 미래에 공무원이 되실 분들은 새로운 여건 하에서 적용이 되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각자의 여건에 맞는 새로운 방안들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처-행정자치부http://mogaha.news.go.kr)
출처-공무원저널(www.p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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