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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공무원과
	2012년 5월 1일(화) 석간 (5.1. 08: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과 장 이성인 사무관 송윤상
		연락처	02-2100-4223

유능한 지방공무원 승진 빨라진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능력 있고 우수한 9급 등 하위직 출신 지방공무원이 고속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행정안전부는 현재 22년으로 책정되어 있는 9급에서 3급까지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6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5월 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승진소요 최저연수란, 상위 계급으로 승진하는데 필요한 직무수행 자격 및 역량배양을 위해 당해 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할 것을 요구하는 법정 기간으로, 현재는 각 계급별로 최단 2년에서 최장 5년까지의 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지방공무원 법정 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실제 평균 승진소요 연수】

기간 계급	계	3급←4급	4급←5급	5급←6급	6급←7급	7급←8급	8급←9급
승진소요 최저연수	22	5	5	4	3	3	2
실제 평균 소요년수	46.1	6.8	10.1	11.7	10.2	4.2	3.1

(‘10. 12월 기준, 단위 : 년)

○ 현행 규정에 따르면 9급으로 입직한 지방공무원이 3급까지 승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22년이 걸리며, 실제로는 평균 46년이 소요되는 등 고위 공무원으로의 승진이 매우 어려웠다.

○ 또한 지방 4급의 경우 평균 연령이 55세로, 3급 승진시 필요한 최저연수(5년)를 경과하면 퇴직이 임박하여

- 공무원 개인으로서는 승진을 기대하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하려는 유인이 떨어지고,

- 지방자치단체 조직 차원에서는 3급 승진요건 충족자가 적어 인사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수한 9급 등 하위직 출신 공무원이 보다 빨리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다음과 같이 대폭 단축했다.

【지방공무원 법령상 승진소요최저연수 개선안】

구분	계	3급←4급	4급←5급	5급←6급	6급←7급	7급←8급	8급←9급
현행	22년	5년	5년	4년	3년	3년	2년
개선	16년(-6)	3년(-2)	4년(-1)	3.5년(-0.5)	2년(-1)	2년(-1)	1.5년(-0.5)

※ 3급 이상 승진소요연수는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1년 단축

※ 국가직공무원의 경우 지난 ‘12. 3. 30.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공무원임용령｣ 개정)

<국가직공무원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내용>

구분	계	3급←4급	4급←5급	5급←6급	6급←7급	7급←8급	8급←9급
현행	22년	5년	5년	4년	3년	3년	2년
개선	16년	3년	4년	3.5년	2년	2년	1.5년

□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빠르면 올해 5월 중순 이후 승진인사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 박동훈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9급 등 하위직 출신 공무원도 열심히 일하면 고위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직사회에 퍼져서, 직무에 더욱 매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