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4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 및 사기진작

◇ 행정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다원화된 공무원 직종체계를 합리화 ◇ 민간인재 유치 등 공직 전문성 제고를 통한 글로벌 국가경쟁력 강화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 ◇ 세종시이주자‧여성‧퇴직자지원 등 공감과 배려를 통한 따뜻한 공직사회 구현

□ 공무원 직종개편 추진

○ 일반직과 기능‧별정직 등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종 중심으로 개편

     ※ 우리나라(6종) : (경력직)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 (특수경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외국 사례 : (미국) 경쟁직, 예외직, 고위공무원 / (일본) 일반직, 특별직

 ○ 전문가‧노조‧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 논의를 통해 개선안 마련(6월)

    * ‘13.6월까지 관련 법령개정 및 ’13.12월 제도 시행준비 완료를 목표로 추진

□ 공직의 개방성 제고

 ○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제도’의 안정적 정착‧운영 등 민간전문인력 활용 확대(연중)

   - 학위‧자격증 보다 경력중심 선발 및 5급 공채합격자와 공동교육

   - 민간경력 호봉인정 확대(80%→100%), 경력에 상응한 전문보직 부여

     ※ 과장급 개방형 직위 지정 확대 : (‘11년) 본부 5% → (’12년) 기관전체 5%

 ○ 중앙부처-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방공무원 Pool* 구성‧운영, 자치단체 직급 개선 등 제도개선 추진(9월)

    * 지방 3‧4급 대상으로 고공단 후보자교육 및 역량평가를 사전 이수토록 유도하는 등 중앙과의 인사교류 발생시 신속히 교류 실시

□ 공직의 가치 및 전문역량 강화

 ○ 공직가치 및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전문역량 교육 강화

   - 직급별 기본교육과정에 공직가치관 함양 프로그램 개발·적용

   - FTA, 공생발전 등 주요 정책 관리역량 배양

 ○ 현장경험, 보직관리 등을 통한 업무 전문성 제고 추진

   - ’08년부터 잠정 중단된 민간근무휴직제도(’02년 도입) 再시행(상반기)

   - 전문가 양성이 필요한 분야에 전문형 보직관리제(I자형) 도입(하반기)

□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위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 근절을 통한 국민신뢰 향상

   - 특별감찰단 운영(행안부․시․도 등 200명)으로 공직자 선거개입 집중감찰

   - 공직자 사전 선거개입 차단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

 ○ 소극행정 엄단 및 적극행정 면책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 집중 감사, 적극행정 면책제도 상담창구 운영

   - 품위손상 등 비리 적발시 신상필벌, 일벌백계 원칙으로 엄중처단

 ○ 선진 IT기반으로 한 비리 예방시스템 구축 및 기획감찰 강화

   - 지자체 IT 기반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시범사업 추진(6개 지자체)

   - 지자체 인사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기획감사(감찰) 강화

□ 세종시 이전 공무원 지원

 ○ 임대주택 건립(1,661세대)* 및 주택구입비‧전세자금 등 연금대출** 지원

    * ’13년 : 632세대, ‘14년 : 1,029세대 건립

   ** 대출한도 증액(2천만원→5천만원) 및 대출금이 퇴직금의 1/2 초과시에도 대출 지원

 ○ 가족동반 이주를 고려, 이사비 지원 확대(2.5톤→5톤까지 실비 전액)

 ○ 세종시 내 최초 취득하는 1주택의 취득세 감면(62.5%~100%) 지원

    ※ △전용면적 85㎡이하 100% △85㎡초과 102㎡이하 75%, △102㎡초과 135㎡미만 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