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기소된 교사·공무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앞두고 정치기본권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사·공무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23일 제주지법을 시작으로 전국 지방법원에서 줄줄이 이어진다. 제주지법에서는 김아무개씨 등 교사·공무원 9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28일에는 수원지법(제11형사부)과 대구지법에서 각각 69명과 8명의 교사·공무원이, 29일에는 수원지법(제12형사부)에서 권아무개씨 등 63명이 선고를 받는다. 내년 2월까지는 전국 대다수 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올해 6월과 7월에 걸쳐 기소한 교사·공무원은 1천647명이다.

야당과 노동·시민단체 102곳이 참여하는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찾기 공동행동은 지역별로 선고공판 일정이 확정되자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가 시급히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국회는 수많은 교사·공무원이 현행 정치자금법에 의해 고통 받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18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관련법 개정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또 최근 인천지방법원이 교사 7명이 제기한 해임 등 징계취소소송에서 징계 취소를 판결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원금 납부가 설령 실정법인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가 이뤄질 경우 헌법이 정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명시했다"며 "이러한 판결에 대해 국회가 답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5월 특정 정당에 가입하고 당비 혹은 정치후원금을 낸 혐의(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던 교사·공무원 231명은 올해 1월 1심 판결에서 정당가입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정치자금 후원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만~50만원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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