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국대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정헌재 전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이 2심에서도 복직 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정용달)는 23일 정 전 위원장이 부산 영도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징계가 과하다"며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정 전 위원장은 2009년 7월 민공노 명의로 중앙일간지 두 곳에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규탄, 민주회복 시국대회' 개최를 알리는 광고를 내고, 시국대회에 참가해 연설을 했다는 이유로 같은해 10월 해임됐다. 정부는 당시 시국대회 개최 광고 참여 등을 이유로 58명의 공무원에게 해임·파면 혹은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가 중하다고 여겨지지만 이전에 징계전력이 없는 원고에게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까지 하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인 부산지법도 지난해 12월 판결에서 "원고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복종의무·품위유지 의무를 위배해 중징계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면서도 "해임은 원고의 위법행위 정도에 비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부산고법은 이어 정 전 위원장과 비슷한 이유로 감봉이나 견책 처분을 받은 공무원 이아무개씨 등 10여명이 부산지역 해당 기초단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감봉 1월 또는 견책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들과 같은 이유로 강등처분을 받는 김성룡 전 민공노 부산본부장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