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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국가직 일반직 전환 위헌확인 법령소원 (헙법재판소)요약분

· 작성자 : 사무처

· 작성일 : 2011-10-18

· 조회수 : 162

· 첨부파일 :

국가직 일반직 전환 위헌확인 법령소원(헌법재판소)-요약본

대상이 되는 법조항

공무원임용령(2009. 9. 8. 대통령령 제2171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중앙행정기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재직 중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직제 개정 후 특별채용시험을 거쳐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당 사 자】

청 구 인 권○영 외 18인([별지] 목록과 같음)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김성수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경찰청 내 일반직공무원 7급 내지 9급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2009. 9. 8.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한 공무원임용령(2009. 9. 8. 대통령령 제2171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이 시행되었다.

그러자 청구인들은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이 크게 증가하게 되어 기존의 일반직공무원인 청구인들의 승진기회가 종전보다 제한되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고, 채용과정이 상이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인 청구인들을 동일한 일반직공무원으로 취급하게 됨으로써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9. 9.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공무원임용령(2009. 9. 8. 대통령령 제2171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1) 공무담임권 침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적공무원으로 특별채용 하는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임용예정계급별 최저 근무연수를 완화하고 응시자격 제한에 관한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그 채용요건을 완화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청의 경우 일반직공무원의 현원은 약 100명인 반면,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은 약 2,300명이다. 따라서 이들이 모두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될 경우 상위 직급의 결원을 보충할 승진대상자에 포함될 하위 직급 인원이 23배 정도 증가하게 되어 청구인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거의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승진기대권인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

2) 평등권 침해

(가) 경찰청 이외의 다른 부처의 일반직공무원의 경우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숫자가 다수를 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들과 같이 승진기대권이 심각하게 박탈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부처별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은 ‘경찰청 이외의 다른 부처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비교하여 평등권이 침해된다.

(나) 경찰청 내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재 업무와 일반직공무원의 행정직 업무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채용시험보다 난이도는 낮은 반면 합격률은 높은 특별채용시험으로 다수의 사무직렬 기능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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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인 청구인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서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함으로써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요지

(1) 소송요건에 관한 의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전환을 시원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규정 이전에도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조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권리의무를 새로이 변동시키는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반드시 일정한 만큼의 사무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도록 명령하는 것도 아니다. 즉, 각 부처에서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전환 여부, 전환 직렬, 전환 직급, 전환 시기 등 모든 사항을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각 부처의 특별채용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직접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를 결정한다고 볼 수 없어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공무담임권 침해에 관한 의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승진기대권이라는 것은 공무담임권에서 파생된 권리도 아니고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도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되는 정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임용절차상의 특례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승진기대권과도 관련이 없다.

비례의 원칙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예규 등을 통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경력평정에서 6할만 인정하고, 사무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전환 인원을 사무 기능직공무원의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승진기대권을 최소화하는 방안들을 이미 시행하고 있기에 승진기대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3) 평등권 침해에 관한 의견

각 부처의 6급 이하 공무원은 서로 다른 임용권자가 임용한 공무원으로서 각각 다른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기에, 업무환경과 인사정책 등에 따라 각 부처의 승진기회에 차이가 있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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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무 기능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은 실제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다르게 취급하여 왔던 것으로서, 오히려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시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경찰청장의 의견요지

(1) 공무담임권 침해에 관한 의견

경찰청의 경우 타 부처와는 달리 8급 이하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 6, 7급으로의 심사승진이 매우 어려운 구조로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규정 이전에도 이미 승진적체현상은 구조적으로 고착되어 있었다. 오히려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게 되면 정원이 증가하여 승진기회가 더 많아지게 된다. 또한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된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승진소요최저 연수를 채워야 하고 경력평정 점수도 기존 일반직공무원보다 낮기 때문에 실제로는 청구인들의 승진기대권이 침해되지 않는다.

가사 청구인들의 승진기대권이 일부 제한 받는다고 하더라도 정부정책의 신뢰도와 경찰청 인력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평등권 침해에 관한 의견

행정환경 변화로 말미암아 기능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업무 구별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고 본질적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기능직공무원을 전환하여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을 두고 다른 것을 같이 취급한다고 볼 수 없다.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가. 기본권 침해가능성

(1) 공무담임권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하여 공무담임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공무담임권이란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직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현실적으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국민이 공무담임에 관한 자의적이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음을 의미하는바,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직무)의 부당한 정지도 포함된다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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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전환이 용이하게 되어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8급이나 7급과 같은 상위직급으로 승진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박탈됨으로써 공무담임권의 내용인 승진기대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공무원으로서의 업적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뀐 것도 아니고 청구인들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청구인들은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이 증가하여 승진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것을 다투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승진가능성이라는 것은 청구인들의 공직신분의 유지나 업무수행과 같은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불과하여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청구인들에게 승진기회 자체는 법적으로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고, 비록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전환으로 인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이 증가함으로써 승진경쟁이 치열하게 되어 사실상 승진기회 내지 승진확률이 축소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여도 그러한 불이익은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공무담임권 침해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다.

(2) 평등권

(가) 다른 부처의 공무원과의 비교

평등권은 당해 공권력의 행사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는 경우에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경찰청 이외의 다른 부처의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숫자가 다수를 점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들과 같이 승진기대권이 심각하게 박탈되지 아니하는바, 이러한 부처별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경찰청 이외의 다른 부처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비교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각 부처의 장관은 6급 이하 공무원에 관한 모든 임용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각 부처의 6급 이하 공무원은 서로 다른 임용권자가 임용한 공무원일 뿐만 아니라, 각 부처는 업무환경, 인사정책,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업무실태 및 공무원의 정원 등이 모두 다르다. 따라서 각 부처의 장관은 위와 같은 모든 점들을 종합하여 임용권을 행사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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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 대한 기대 내지 승진확률이 각 부처별로 다른 것은 불가피한 결과인 것이다. 나아가 공무원 정원은 각 부처의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가변적일 수 있는 점, 승진이 업무평정 내지 능력 실증의 결과로서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이 말하는 소위 승진기대권 자체를 모든 부처의 일반직공무원 개개인에게 동등하게 부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소속 부처를 달리하는 청구인들은 승진기대에 관하여 다른 부처의 일반직공무원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가사 다른 부처의 일반직공무원에 비하여 승진확률이 더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차별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나) 경찰청 내 기능직공무원과의 비교

평등의 원칙은 입법자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그런데 청구인들은 경찰청 내 기능직공무원의 업무와 일반직공무원의 업무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채용과정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일반직공무원으로 취급하는 것은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찰청 내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은 당초 타자, 필경, 제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 진행된 행정전산화와 컴퓨터 등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과거 타자나 교환 업무는 그 필요성이 없어진 반면, 대부분의 일반직공무원이 기본적인 정보화 능력을 갖추게 되어 기능직공무원은 일반행정업무를 상당 부분 담당하게 되었고, 오늘날 행정현장에서는 일반행정직렬 공무원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은 거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전환은 특별채용시험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시험실시기관, 합격 결정의 방법 등이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매우 유사하다.

특히, 1981년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면서 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경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ㆍ특정직공무원ㆍ기능직공무원으로 구분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부터 이미 기능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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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일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 일반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또는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상호 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7호).

이와 같이 경찰청 내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과 행정직렬 일반직공무원의 담당 업무와 그 기능이 동일한 점, 일반직공무원으로서의 채용 요건도 경쟁채용시험으로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점,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도 본질적으로 같은 공무원이라는 전제하에 그 전환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찰청 내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경찰청 내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여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한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므로 차별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