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노 법무담당 입니다. 한성덕 사무총장님과 김종운 천안지부장님께서 제출하신 의견서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에 대한 예의로 저희 기공노 본부에서 제출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이곳 자유게시판에 올립니다.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직접 댓글을 달아 주십시요. 다음번 개정 작업에 대비한 자료로 잘 이용하겠습니다.
기공노 본부에서는 2가지 점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하나는 별표의 직급비율을 범위를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자는 의견이고, 다른 하나는 부령(규칙) 개정 후 시도 교육감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조례개정 작업을 미루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제장치를 만들자는 의미에서 부칙을 신설한 것입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73호)에 대한 의견 제출
수 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참 조: 지방교육혁신과장
제 목: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73호)에 대한 의견 제출
▣ 의견 제출자
전국교육기관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
위원장 전재균
연락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1동 251-1번지
우편번호 :441-111
전화번호 :031-234-0462
팩스번호 :031-234-0465
▣ 제출 의견
1. 정원책정기준 조정에 대한 단상
먼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73호)를 보면서 반가운 마음이 앞선다는 솔직한 심정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그 반가움의 정도는 가뭄속의 단비라 할 정도이고, 먹다가 체해도 좋으니 허겁지겁이라도 얼른 받아 먹어보고 싶은 마음 굴뚝같다. 얼마나 오랫동안 먹어보지 못한 떡인가. 그 떡이 눈앞에 한상 차려져 있는데 그 감상이 오죽하겠는가.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잠시 생각의 시간을 갖기로 하였다. 그냥 먹어도 좋은가. 아무 말 없이 지나가도 좋은가. 결론은 그 것은 아니라는 것 이었다.
기능직 공무원이 정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특성, 지난 세월동안(현재진행형 이기도 하다.) 근속승진이외의 일반승진은 꿈도 꾸지 못했던 현실,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국가 및 일반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열악한 기능직 상위직급 정원배정을 해놓고 또다시 시도 교육감이 이 정원 비율마저도 절반의 절반에도 못 미치게 채우다가 근년에 와서 비로소 개선의 여지가 조금씩 보여 진 상황을 애써 무시하고 내놓은 정말로 단순 명료한 개정안을 앞에 놓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2. 개정시행규칙안의 개별 조항에 대한 찬·반 의견 및 그 이유
1)별표 3 중 제2호에 대하여
먼저 기능직 공무원의 상위직급 정원비율을 “상향조정하려는 방향성”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찬성한다. 이는 지방교육행정기관에서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하여 결코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데 대한 늦었지만 올바른 인식에 따라 취해진 결과이며, 지방교육행정기관에서 과반수의 다수를 차지하면서도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기능직 공무원이 스스로의 위치를 자각하고 끊임없이 요구한 행동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조건부 찬성”의 의견을 제시 할 수밖에 없다.
첫째, 기능10급제 존폐의 문제이다. 기능10급제가 존속하는 한은 어떠한 대책도 기능직 승급 적체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 어렵다.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기능10급에 41~42%의 정원이 배정된 구조로는 적절한 기간 내에 승급을 통한 기능직 처우개선을 이루어 내기 어렵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빠른 시일 내의 기능10급제 폐지”를 주장한다. 다만 “과도기적으로 기능10급 정원의 대담한 축소(기능10급 정원비율 10%이내)”를 강력히 요구하며 기능10급제 폐지에 대한 단기적 대안으로 받아들이는데 대하여 신축적으로 응할 용의가 있다.
둘째, 기능5급 이상 직급을 신설하고 정원을 배정하는 문제이다. 국가공무원인 정보통신부 소속 기능직 공무원(지금은 공사화 되었지만 철도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도 비슷한 경우 이었다.)의 경우 기능5급 이상에 많은 정원이 배정되어 있고 업무적으로도 팀장 등 직책이 부여되어 기능직 공무원의 근무여건과 의욕이 교육기관에 비하여는 상당히 개선된 상황에 있다. 지방교육기관의 경우에도 이러한 선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이 꼭 민간에서만 배울 필요는 없다. 같은 공공부문이라도 잘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배워서 적용하는 개방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기왕에 있는 인적자원을 잘 훈련하고 적절한 대우를 하면서 활용하라는 충언을 올리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기능5급을 신설하고 정원을 1%이상 배정”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기능7급 내지 기능9급 정원의 대폭 증원의 문제이다. 지금까지 지방교육기관 기능직 공무원들은 극히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적으로 근속승진제도에 의존하여 승진(승급)하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일반승진이 어려웠던 근원적 이유는 상위직급 정원의 부존재에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상위직급”이 과연 현실적으로 몇 급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극단적으로 기능1급~6급 정원을 몇 십%를 배정한다 한들 현시점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승진 가능한 후보자가 전무하거나 극소수 이어서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는 것 아닌가. 지방교육기관 근무 기능직공무원의 대다수가 기능8급~기능10급 사이에 분포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 한다면 우리가 “현시점에서 요구하는 상위직급은 기능 5급~기능9급을 의미하며, 특히 기능7급~기능9급 정원의 대폭 증원을 통한 일반승진 기회의 확대야 말로 기능직 공무원의 단기(3년 이내 적용)적 요구의 핵심”이라 하겠다.
단기(3년 이내 적용)적으로 기능6급 4%, 기능 7급 15%, 기능8급 30%, 기능9급 40% 이상 배정을 제안 한다. 다만 개정 시점 기준 3년 경과 이후에는 기능6급~기능8급 정원을, 다시 3년 후에는 기능 5급~기능7급 정원을 대폭 증원하여(우리는 이러한 방식을 “계단식 응답 방식”이라 칭한다) 새로운 승진 수요에 대처하고 궁극적으로는 압정형이 아닌 다이아몬드형 정원 비율을 갖추어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직무성과 향상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넷째, 별표 정원기준상 “%이내”를 “%이상”으로, “%이상”을 “%이내”로 변경하는 문제이다. 기능7급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 부령 기준으로 기존에 “3%이내”를 책정해 놓았는데 각 시도 교육감들은 재정부족 등을 이유로 아주 오랫동안 “1% 내외”만을 배정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내”라는 법문 때문에 법령위반의 문제를 따질 수 없었던 것이 현실 이었다.
2)부칙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부령으로 아무리 개선된 내용을 입법한다 한들 교육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인 교육감이 위에 언급된 기능직 관련 문제의 화급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결국에는 헛된 놀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책으로 부칙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부칙신설: 제2항(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관한 지도 감독) 교육감은 관련 조례 제정 시 이 규칙에 의한 정원책정기준에 합치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매 분기별로 부령과 조례의 합치여부를 조사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당사자가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2)부칙
①(시행일) (생략)
②(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관한 지도 감독) 교육감은 관련 조례 제정 시 이 규칙에 의한 정원책정기준에 합치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매 분기별로 부령과 조례의 합치여부를 조사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당사자가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4.마치면서
상위직급 정원의 확보는 지방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의 숙원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처우개선 작업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위에 언급된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이끌어낸 선배들의 눈물겨운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실제로 실무 작업을 맡아 일을 진행시킨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거둘 수 없다.
위에서 언급한 우리의 의견은 현장 기능직 공무원들의 합치된 목소리이며 최소한의 요구이다. 특히 “계단식 응답 방식”이라는 완화된 혹은 느슨한 요구는 정부의 어려운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우리 기능직 공무원들의 양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이러한 일련의 요구가 또한 교육감의 조례제정 과정에서 지연되거나 좌절되는 상황(이중적 차별)이 연출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위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여 방지책을 언급했으니, 우리에게는 앞으로 진행되는 사태를 예의 주시할 의무가 있다. 관련 당사자들의 적극적 참여 속에서 정원규칙 개정작업과 후속 조례제정 작업이 원만히 이루어지길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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