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예규 제371호(2011. 9. 2)

2011. 9

행정안전부

차    례

Ⅰ. 개  요  1

  가. 목 적 1

  나. 법적근거 1

  다. 추진원칙 1

Ⅱ.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의 전환절차 및 방법 등  3

  가. 전환기준 3

  나. 전환요령 4

  다. 직제․정원 등에 관한 조례․규칙 개정 절차 및 방법 4

  라. 일반직의 직렬별 정원결정 5

Ⅲ. 사무분야 기능직의 일반직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실시  5

  가. 시험실시의 원칙 5

  나. 응시대상자 선정 6

  다. 시험의 방법 8

Ⅳ. 행정사항  10

  가. 시행관련 10

  나. 미 전환된 인력에 대한 경과규정 11

  다. 자체계획의 수립 12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

제정 2011. 9. 2.   행정안전부 예규 제371호

Ⅰ. 개  요

  가. 목  적

    ❍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감축

      ※ ‘사무분야 기능직’이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3항 및 별표 2에 따른 기능직 공무원 중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말함

    ❍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조직․인력관리 효율화 도모

  나. 법적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기능직의 일반직 경력경쟁임용)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6의2호(경력경쟁임용 요건)

    ❍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4조(경력경쟁임용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3093호, 2011.8.24.) 부칙 제4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당시 지방자치단체에 재직 중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 개정 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거쳐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 추진 원칙

    1) 사무직렬 기능직의 신규충원(근속승진․전보․전출․강임 제외) 금지

      - ‘자연감소’(정년퇴직․명예퇴직․당연퇴직․파면․해임․의원면직 외에도 일반직 전환․타 직렬로의 전직․타 지자체 전출인원 등 포함) 및 정원조정 등에 의한 신규충원 금지

      -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간 1:1 인사교류의 경우는 예외로 함

    2)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을 단계적으로 행정․사회복지․전산직렬 등의 일반직으로 전환. 다만, 자치단체별 업무특성․인적구성 등을 감안하여 소방직 등 특정직 등으로도 전환 가능

      - 자연감소된 사무직렬 기능직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을 감축하고, 감축된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만큼 일반직 등으로 전환

      - 다만, 전환기간 단축을 위하여 자치단체별 전환 첫 해에는 사무직렬 기능직 총 정원의 20%(계급별로 구분하지 않고 사무직렬 기능직 전체를 통합하여 계산, 소수점 이하 절상)에 자연감소 인원을 가산하여 전환 가능하고,

      - 둘째 해 부터는 직전회차 전환인원에 직전회차 전환 이후 자연감소한 인원을 가산한 만큼을 전환대상으로 봄.(단, 직전회차 전환인원이 기능직 총 정원의 20% 미만인 경우는 직전회차 전환인원을 기능직 총 정원의 20%로 계산)

        ※ 전환 첫 해 : 정원의 20% + 자연감소인원

        ※ 첫 해 이후 : 전년도 전환인원 + 그 후 자연감소인원

    3)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게 일반직 경력경쟁임용시험 기회 부여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3093호, 2011.8.24.) 부칙 제4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에 관한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직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일반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에 관계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 사무직렬 기능직 감축으로 증원된 일반직 직위는 기존의 일반직 정원과는 구분하여 경력경쟁임용

      - 지방자치단체별 일반직 초과현원에도 불구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게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응시 희망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우수인력 선발 추진

      - 경력경쟁임용시험 미합격자가 있는 경우 미합격 직위는 공석을 유지하되, 미합격 인원 수만큼 차년도에 추가 임용(Ⅰ. 다. 2) 참조)

<적용 예시 designtimesp=14110> ▣ 사무직렬 기능직 8급 5명을 감축하고 일반직 8급 5명을 증원한 경우 (증원당시 해당 자치단체의 일반직 8급 초과현원 3명이 있다고 가정)   ① 일반직 8급 초과현원 3명에도 불구하고 증원된 5자리에 경력경쟁임용가능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결과 합격자가 3명으로 2자리에 불합격자가 발생   ③ 차년도에 퇴직자가 없다면 차년도 경력경쟁임용시험 인원은 5자리 가능 (합격자 3명 + 불합격으로 공석인 2자리 포함)

Ⅱ.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의 전환절차 및 방법 등

    ※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을 특정직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본 지침의 Ⅱ를 준용

  가. 전환기준

    1)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음

      - 전환대상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의 규모는 2011년 9월 25일 현재 각 자치단체의 기구․정원 등에 관한 조례․규칙에 규정된 정원을 기준으로 함(조례․규칙에 규정된 정원 외에 별도정원 등의 수는 비포함)

    2)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재 계급을 고려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자치단체별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및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별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시 총액인건비 내에서 전환 계급별 규모를 따로 정할 수 있음

  나. 전환요령

    1)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마다 Ⅱ. 가. “전환기준”을 고려하여 일반직 정원 신설

<적용 예시 designtimesp=14177> ▣ 사무직렬 기능직의 계급별 비율이 7급 40%, 8급 50%, 9급․10급 10%이고, 사무직렬 기능직 결원이 10명인 경우   ➲ 동 계급별 비율을 고려 7급 4명, 8급 5명, 9급 1명의 일반직 신설

    2)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마다 위 1)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 감축

  다. 직제․정원 등에 관한 조례․규칙 개정 절차 및 방법

    1)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조례․규칙 개정 시기는

      -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 원칙, 사무직렬 기능직 결원, 일반직으로의 전환요령, 시․도의 시험일정 등을 고려하여 정함

        ※ 개정절차 : 일반직 전환을 위한 직제(조례․규칙) 개정(자연감소분 포함) → 경력경쟁임용 → (동일과정 반복)

    2) 각 지자체는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개정ㆍ추진함

    3) 개정되는 직제․정원 등에 관한 조례․규칙의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관련조항의 시행일은 원칙적으로 전환대상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임용 가능한 시점으로 함

  라. 일반직의 직렬별 정원 결정

    1)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사무직렬 기능직 규모, 일반직 전환대상 직렬에 대하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의 인력수요․업무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함

Ⅲ. 사무분야 기능직의 일반직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실시

    ※ 사무직렬 기능직의 특정직 등 채용은 해당법령을 우선적용

  가. 시험실시의 원칙

    1) 시험은 일반직 선발예정 직급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다만, 2개 이상 사무직렬 기능직 직급을 통합하여 하나의 일반직 직급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무직렬 기능직 직급별 인원비율을 고려, 응시대상․선발예정인원을 분리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 적용 예시 > ▣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 8급 20명, 9급 40명, 10급 40명 등 총 100명인 지자체에서 일반직 9급 15명을 선발할 경우   ➲ 사무직렬 기능직 8급 20명을 대상으로 3명 선발, 9급 40명을 대상으로 6명 선발, 10급 40명을 대상으로 6명 선발의 형태로 시험실시 가능

    2) 각 지방자치단체는 시험을 연 1회 실시하되, 선발직렬이 다수인 경우 직렬별로 시험시기를 달리하여 실시할 수 있음

    3)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1차․2차 시험의 실시를 시․도 인사위원회에 위탁해야 하며, 1차․2차 시험은 시․도별로 실시하고 3차 시험은 해당 자치단체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함

      - 인사위원회는 시험실시권을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없음. 다만 1차․2차 시험은 부득이한 경우 시험문제의 출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3093호, 2011.8.24.) 부칙 제4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에 관한 특례) ④ 임용권자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제42조의2제4항 및 제42조의3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인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시험 시행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4) 행정안전부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위탁 수요조사시 동 시험의 필기시험 위탁을 협의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는 시험문제 출제능력 범위 내에서 각종 공채시험 일정 등을 감안하여 공채시험 과목 중심으로 필기시험 과목 수탁

  나. 응시대상자 선정

    1) 일반직 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사무직렬 기능직으로 해당 자치단체에서 임용 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휴직, 직위해제, 정직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 제외)한 경우 당해 직급 및 하위 직급으로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타 직렬이 사무직렬로 전직한 경우 전직 전후를 통해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인정)

      - 다만, 사회복지직렬 확충 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임용 예정직무’에는 특정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및 임용 예정직렬이 속한 직군까지 인정

         ※ 예1: 사회복지과에서 사무업무를 수행한 경우 사회복지직렬도 응시 가능

            예2: 전환예정 직렬이 행정직렬인 경우 행정직렬이 속한 행정직군 내의 사회복지직렬도 응시 가능

         ※ 자격증이 필요한 일반직직렬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만 가능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3093호, 2011.8.24.)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6의2.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임용예정 직급별 응시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응시를 희망하는 다수 인원을 응시대상자로 선정하여 응시기회를 부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