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법 반대, 정치자금법과 병합심사해야"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찾기 공동행동' 주장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찾기 공동행동은 21일 "일부 국회의원들이 22일 열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인·단체의 입법 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일명 '청목회법'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 여론 수렴 없는 청목회법 입법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전국교직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 등 102개 단체로 구성된 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정치자금법으로 인해 1천920여명의 교사·공무원들이 기소됐고 재판을 받았거나 앞두고 있다"며 "정치자금법 개정은 청목회 입법 로비사건에 연루된 정치인들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청목회법은 국민적 반대여론이 높아 한 차례 입법이 중단됐으나 교사·공무원에게 소액 정치후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시민사회의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도 이날 입장을 내고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모금을 허용하는 내용"이라며 "단체 구성원들이 자발적 모금을 통해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허용할 필요가 있으나 이것이 특정단체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도하게 만드는 폐해를 낳아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기업(법인)을 제외한 비영리 법인과 단체만 정치자금 모금 허용 △개인별 모금 한도와 단체 기부 총액 제한 △정치기금 설치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모금·기부내역 공개 의무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국회는 8월 임시국회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졸속 처리할 것이 아니라 다른 개정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