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4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4천400명을 신규로 채용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3일 오전 당정협의회에서 올해부터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충원과 예산 지원계획을 담은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당정이 발표한 개선대책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지자체에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천60명을 충원한다. 이어 내년 3천명, 2013년 1천800명, 2014년
1천140명 등 4년에 걸쳐 7천명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으로 뽑을 예정이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7천명 중 9급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인원은 4천400명이다. 나머지는 기존 행정직 공무원을 재배치하거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을 채우는 형태로 충원된다.
새로 충원되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중 5천명은 읍·면·동에, 2천명은 시·군·구에 배치된다. 이에 따라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평균 1.6명에서 3명 수준으로 2배 가량 늘어나게 된다. 당정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과장·팀장 직위로 승진할 기회를 지금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중앙부처별로 시행하는 복지사업 중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을 정리해 복지재정 활용의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13개 부처에서 292개의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중복수급 금지대상 156개를 선정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반영하고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일부 사업은
통합하거나 집행 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복지사업별로 41개나 되는 선정기준을 소득인정액이나
최저생계비·전국 가구평균소득 등으로 표준화해 대상자 선정 등 사업 진행상의 혼선을 줄일 방침이다. 이날 확정된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에는 앞으로 3년간 국고 1천620억원을 포함해 총 2천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