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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4년차에 공무원 사기 진작 정책늘고있다

· 작성자 : 사무처

· 작성일 : 2011-07-06

· 조회수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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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집권 4년차에 들면서 공무원 사기 진작 정책이 줄을 잇고 있다. 올해 들어 임금인상, 근속승진 확대, 정원 증원 등이 연이어 나오면서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에 대한 선심성 대책이 쏟아지는 '임기말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경찰과 소방관의 근속승진 임용 대상을 경감과 소방경까지로 확대하고 근속승진 연한도 줄이는 법안을 곧 시행할 예정이다. 6월말 국회에서 관련법인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이 통과된 가운데 정부는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을 공포해 내년부터 적용한다. 통과된 법에 따르면 12년을 근속한 경위, 소방위 중 15% 정도가 경감, 소방경으로 승진할 수 있고 경장(소방교), 경사(소방장), 경위(소방위) 근속승진 연한도 6년, 7년, 8년에서 각각 5년, 6년, 7년6개월로 줄어든다. 2008년 이 법안이 발의됐을 당시 정부는 반대했지만 올해 들어 찬성으로 입장이 바뀌었다. 박종준 경찰청 차장은 3월 국회에 출석해 "경찰청이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조현오 청장 취임 이후 방향이 바뀌었다"고 말했고 4월 당정협의를 거치면서 국회에서 무리없이 법안이 통과됐다. 정부는 앞서 올해 3월에는 경찰·소방 공무원 외에 일반 공무원의 근속승진도 6급까지 가능하도록 대통령령을 고친 바 있다.

정부는 근속승진 확대 적용에 이어 공무원 증원도 검토하고 있다. 현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거나 줄여 왔다. 행정안전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복지·소방·경찰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수천명 정도 공무원을 늘리는 방안을 두고 당정협의를 하고 이달 말쯤 증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2년간 동결돼 왔던 공무원 임금을 올해 5.1% 인상한 바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과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공무원 임금을 동결시켰었다.

이에 대해 임승빈(행정학) 명지대 교수는 "정권 초기에 움츠러들었던 공무원들의 각종 수요가 임기말이 되면서 분출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도 임기말로 가면서 이전 정부들처럼 선거에서 영향력이 큰 공무원 사기 진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