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직선 교육감 취임 1주년 교육혁신 공동선언문

  주민직선 교육감 1년, 우리 교육감들은 여전히 불행하고 위태로운 교육현실 앞에 깊은 자괴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며 다시 한 번 결의를 다지고자 합니다.

  교육 개혁의 부름을 받고 쉼 없이 달려 왔지만, 아이들의 고통, 선생님들의 좌절, 학부모들의 불안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의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하여 매진해 왔지만, 절망스러운 교육 현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서글픈 현실이 교육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이 더욱 참담할 따름입니다.

  교육 혁신에 우리 사회의 명운이 걸려 있습니다. 교육의 근본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아이들이 성장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선생님들께서 교단의 명예를 되찾고,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교육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너와 내가 공동체의 주인이 되는 학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육 혁신에 우리 사회의 명운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육감들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약, 교육의 새로운 백년, 홍익인간의 이념이 우리의 맥박 속에 약동하고 균등 교육의 헌법 원리가 저 하늘 높이 펼쳐질 그날을 염원하며, 우리들의 충심을 모아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1.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지 점수를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은 높은 성적만을 강요당하며 상상력과 자기성취감, 행복감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행복을 저당 잡힌 채, 오로지 대학입시를 준비하기 위한 선행학습과 단답형 문제풀이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교육은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과 세계에 대해 보다 깊고 크게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행착오의 기회와 배움의 여유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아를 찾고 타인과 소통하는 참된 교육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3년 연속 최하위권이고,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는 비교국가 중 2위이지만,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부문에서는 최하위권입니다. 교육을 하면 할수록 개인과 공동체가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정답만 찾는 주입식, 암기식의 획일화된 경쟁교육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도식화된 문제풀이 수월성이 아니라 상상력과 통찰력, 비판적 사고능력, 평화적 소통 및 협동 능력을 겸비한 창의지성을 배양해야 합니다. ‘배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협동과 참여, 체험과 소통을 통하여 지적 역량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기술을 함께 터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화 ․ 예술 ․ 체육 활동을 통해서 정서적, 신체적 성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혁신, 더 늦출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 교수학습방법 · 교사와 학생의 관계 · 권위적 학교 문화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창의지성을 북돋는 교육,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교육,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키워주는 진로적성교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공동체의 백년을 내다보며, 새로운 공교육의 표준을 정립해야 할 때입니다.

2. 대학입시제도 개선으로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현행 대학입시제도는 창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인재를 양성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혁신학교․무지개학교 운영,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르기 위한 독서․토론 교육, 아이들의 풍부한 감성을 자극하는 문화․예술 교육, 균형 잡힌 교육과정 운영 등의 가장 큰 걸림돌이 현행  대학입시제도입니다. 교육 현장의 수많은 비교육적 행태마저도 대학입시를 위해서라면 정당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가올 미래사회는 사고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지식과 역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행 대학입시제도를 그대로 둔 채 창의․인성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커다란 모순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에 걸맞는 새로운 대학입시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초․중등교육에서는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대학은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학생을 뽑아갈 수 있도록 대학입시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3. 교육과정을 교육주체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국가 주도의 독점적인 교육과정 운영은 교육의 자율성을 고사시킵니다. 교육과정은 교육의 본질상, 자치가 가장 필요한 분야입니다. 국가가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만들고 이를 일방적으로 적용한다면, 수업의 자율성,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맞춤형 다양성 교육은 근본적으로 차단되고 맙니다. 교육과정은 행정당국이 아니라 교육주체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이들의 삶, 공동체의 일과 동떨어진 교육과정은 교육에서 소외를 만들어 냅니다.

  특히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집중이수제는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몰아치기 수업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발달 연령, 학습의 균형은 무시되고 있으며, 지‧덕‧체 전인교육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교과진도의 압축적 진행은 또 다른 사교육을 조장하는 폐단까지 낳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과정 개정은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주체들의 손에 넘겨줘야 합니다. 교과부는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교육과정 편성권과 교과 개설권 그리고 교과서 집필권을 대폭 이양하고, 교육과정 개정에도 선생님들은 물론 학부모, 학생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 개인별 교육과정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교육과정과 수업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율화되고 다양화된 교육과정에서, 참으로 스스로 찾아가는 공부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율적 학습 속에서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배움의 기쁨을 터득하고, 인간과 자연의 진실을 깨닫고, 공동체의 좌절과 전진의 교훈을 체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보편적 교육복지로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야 합니다.

  보편적 교육복지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누려야 할 공통의 인권입니다. 학생시절은 누구에게나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각자가 지닌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정과 환대의 공동체 속에서 모두가 같은 성장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녀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도, 다문화가정의 자녀도, 가정해체위기의 자녀도 똑같은 대동의 삶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험 가운에 누리는 희망이 우리 사회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밑거름이 됩니다.

  무상의무급식은 바로 기본급식, 공통급식이며, 교육의 기본입니다. 아이들은 다 같은 아이들일뿐입니다. 아이들의 급식에 선을 긋자고 하는 것은 공정도 아니고 정의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어른들의 아집 혹은 독선으로 아이들을 편 가르는 것입니다.  ‘부자급식’이니 ‘세금급식’이니 하는 말은 아이들에게 적대감 혹은 모멸감을 심어줄 수 있는 반교육적 정치구호에 불과합니다. 아이들에게 대동의 기쁨을 빼앗고, 평등의 이상을 제거하는 교육은 민주 공동체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무상교육의 확대, 대학등록금 감면 등의 교육복지 확대는, 현 정권의 만5세 의무교육 추진과 반값 등록금 추진에서 보듯, 여야와 정파를 떠난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복지를 선택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OECD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을 애써 외면하는 정파적 입장에 불과합니다. 교육복지의 확대야말로 교육 양극화가 사회 양극화를 재생산하고 있는 악순환 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5. 교육재정 확충과 공정배분으로 공교육의 질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교육재정의 확보와 공정 배분은 공동체의 초석이며, 사회정의의 필요조건입니다. 교육은 공기나 물과 같은 공공재(公共財)이며, 공화국의 정신적, 문화적 기초입니다. 교육은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고 함께 향유하는 공동체의 기본 자산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은 OECD 회원국가라고 하기에 창피한 수준입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3년 연속 50위권에서 제자리걸음입니다.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바닥권이고, 공교육비 가운데 민간 부담률은 10년째 ‘부끄러운 1등’입니다. 34개 OECD 회원국 가운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10개 나라에 아직도 우리나라의 이름이 올라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과 어울리지 않는, 세계 최저 수준의 교육환경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시안적 셈법으로 공정사회 교육의 희망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학생 수가 줄고 있는 현 시점이 최저의 투자로 최대의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는 최적의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에 GDP 4% 대를 맴돌고 있는 우리의 교육예산을 6%대로 올려서, 적어도 OECD의 평균적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2012년부터는 만5세아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됩니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와 고교 무상교육의 실시로 국민의 공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국가적 책무를 다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미래 교육을 위한 투자도 과감히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내국세의 20.27%에 머물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부율을 25%까지는 늘려야 합니다.

  교육재정 확보와 아울러 공정배분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균등 교육원리는 이 양자를 모두 명령하는 것입니다. 교육재정 확보율이 아무리 높아도 공정배분이 결여되어 있다면 교육의 공공성은 실패로 귀결될 것입니다. 또한 공정배분은 단순한 평균적 분배가 아니라 공교육의 기본 수준을 고르게 높이는 분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교육의 최소 수혜자들’의 필요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계층적․지역적 적정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농․산․어촌의 교육상황이 감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6. 학생, 학부모, 교사가 교육자치의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1년 전, 헌정 사상 최초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주민 직선 교육감이 취임했습니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그리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는 교육자치의 시대,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시‧도 교육청에서 개별학교로, 학교에서 선생님들, 학생들, 학부모들에게로 이어지는 자치의 연쇄 속에, 자유의 공간이 확대되고 교육주체들의 자율성이 증가하며 민주주의는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년, 우리 주민직선 교육감들은 교육자치를 발목 잡는 중앙집권적 제도와 관행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 정권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교육자치를 행정자치에 통합시키려 하는 등 퇴행적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방교육에서도, 일선 학교에서도 획일적, 통제적 관료주의의 잔재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들은 앞으로도 주민자치 시대, 참여․소통․공유의 집단지성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교육자치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기존의 교과부-시․도 교육청-지역교육청-학교로 이어지는 수직적 거버넌스로는 새로운 시대의 비전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민참여를 확대한 수평적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그동안 교육행정의 주변에 머물러 있어야 했던 선생님들, 학생, 학부모를 공교육의 명실상부한 주인으로 세울 것입니다. 모든 교육 주체들의 기대와 성원 그리고 염원들이 교육청의 담을 넘고, 학교의 담을 넘어 공감의 메아리를 울리게 될 것입니다. 이 길에 중앙정부도 함께 가야 합니다.

7. 교육혁신을 위한 사회적 대토론과 합의를 위해 민간독립기구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 선언에 담긴 호소와 제안은 우리 사회 각계 각층의 협조가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흔들림 없는 정책 집행을 위해 여야와 정파를 떠난 사회적 대토론이 필요합니다. 교육백년지대계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요동치는 교육행정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계, 지자체, 경제계, 중앙정부, 국회, 시민사회 등 책임 있는 주체들이 모여서 사회적 대토론과 합의를 위한 민간독립기구(가칭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야가 바뀌고, 정부가 바뀌어도 큰 원칙은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는 교육 희망의 청사진을 새롭게 그려내야 합니다. 지금의 절망적인 교육 환경을 혁신하고, 창의적이고 행복한 인재의 육성을 위해 우리 교육의 대원칙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육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같은 교복을 입고 있지만, 서로 다른 천 개의 심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심장의 고동소리는 우리 공동체의 생명이며, 인류 문명의 행진곡입니다. 아이들은 같은 교실에 있지만, 다양한 꽃씨들을 품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줄 때, 각기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저마다 인간성의 꽃을 피운 인류 가족의 정원, 그보다 더 아름다운 예술, 그보다 더 발전된 공동체는 없을 것입니다. 그 정원사가 선생님들이고 그 기획에 교육의 사명이 있습니다.  

  학벌경쟁은 그와 같은 교육의 본질을 배반하고, 아이들의 꿈을 빼앗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미래를 단지 특권층 진입을 위한 탐욕의 시장에 처분해 버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학벌은 권력이고 대학서열은 계급입니다. 우리 사회 뿌리 깊은 특권적 불로소득의 악습이 교육까지 점령해 버렸습니다. 학벌의 압력은 취업, 대학, 입시로 이어지며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심지어 유치원에까지 과잉경쟁을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무지개학교, 창의적 지성을 위한 독서토론, 감수성의 성장을 위한 문화․예술․체육교육 등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모든 노력들이 대학입시의 벽에 막혀 있습니다.

  교육혁신 더는 늦출 수 없습니다. 교육 혁신의 사명은 크고 높은데, 우리 교육감들의 역량은 미약하기만 합니다. 모든 교육주체들, 시민들, 그리고 정부와 사회 각 부문의 노력이 없으면 교육의 대계는 물거품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이자,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운명입니다. 대한민국 흥망의 열쇠는 교육에 있습니다. 새로운 인간교육, 새로운 삶의 교육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이자 교사이고, 우리 모두는 교육의 책임자이자 교육 희망의 사도입니다. ‘교육의 대전환’, 이는 이 시대 모든 이들의 영혼의 외침입니다.

  국민 여러분,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다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전진합시다.  

2011년 6월 30일

강원도교육감 민병희

경기도교육감 김상곤

광주광역시교육감 장휘국

서울특별시교육감 곽노현

전라남도교육감 장만채

전라북도교육감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