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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수당 지급 관련해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차별 사실이 확인,
인권위가 해당 부서에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행정안전부가 사서직류 기능직 공무원을 제외한 사서직 공무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명백한 차별이라 판단해 행정안전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공무원 M씨(49·남)는 "사서직류 기능직으로 사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정부는 사서수당을 사서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권위는 자체 조사결과 해당 분야 임용시험 기준 자격이 기능직 공무원이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요구되는 등 사서직류 기능직 공무원의 업무가 단순히 기능적 보조에 그치지 않고 사서업무의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작년 1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사회복지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면 특수직무수당을 지금하게 하는 등 규정을 개선한 바 있다.
/ 이창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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