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무원 10명 중 3명 “학교장 심부름한다”

전남교육청노조 조사 결과 … “초·중등교육법 개정해야”

학교에서 일하는 지방 교육공무원 10명 중 3명 이상이 개인 심부름 등 학교장의 임의적 업무지시로 인해 고달픔을 호
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윤양일)는 "최근 지역 내 일선 학교 행정·기능직 지방공무원 2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6.6%인 109명이 학교장 등으로부터 임의적 업무지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임의적 업무지시 유형(복수응답)으로는 '개인 심부름'이 59.9%로 가장 많았고, 관사청소(22.9%)·동물사육(8.3%)·개인차량 세차(6.4%) 등의 순이었다. 기타 의견을 제시한 비율도 45.8%에 달했는데, 개인 텃밭 관리나 차 접대·교장실 화분 관리 등의 응답이 나왔다.

이러한 현상은 학교 교육공무원이 법령이 아닌 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20조4항)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법에 행정직원 등은 학교장의 명을 받도록 규정돼 있어 공적인 업무가 아닌 사적인 일을 시켜도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현상은 전국 학교에 만연해 있고, 교육공무원의 오래된 불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초·중등교육법 20조4항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교육공무원들은 또 교사들과 다른 근무시간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교사들은 점심시간이 학생지도 시간에 포함돼 근무시간을 폭넓게 인정받고 있지만 교육공무원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전남교육청노조 설문조사에서 80.6%가 "교사와 동일하게 근무한다(평균 오전 9시~오후 5시)"고 답했고, 18.3%가 "늦게 퇴근한다"고 밝혔다.

윤양일 위원장은 "18%라는 비율이 적어 보이지만 전남 내 학교 850여곳 중 150여곳(18%)에서 교육공무원과 교원의 근무시간이 다르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를 전국 학교로 확대한다면 수천여곳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내년에는 학교 주 5일제가 시행된다"며 "정부·지역교육청과 노조가 합의하에 교육공무원 근무시간에 대한 공통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봉석 기자 seok@labortoday.co.kr

2011-06-09 오전 7:21:49 입력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