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공무원 6급 근속승진 시행 3개월 … 72개 지자체서 824명 근속승진

소수직렬 승진 누락·역차별 등 문제점도 노출

#1. 전남 화순군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박아무개씨는 지난 20일 6급으로 승진했다. 공무원 7급으로 일한 지 14년. 정부가 3월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면서 7급 12년차 이상 공무원의 6급 근속승진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박씨는 "승진자 명단에 제가 들어 있는 것을 보고, 그동안 묵묵히 일한 부분을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기뻤다"며 "국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화순군에 따르면 이날 박씨 외에도 7급 공무원 10명이 함께 6급으로 근속승진했다. 7급으로 27년을 일했던 공무원과 58세의 고령 공무원도 포함됐다. 뒤늦은 승진이었지만 이들은 "6급으로 승진하게 되는 영광을 안게 됐다"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2. 전북도청 소속 공무원 강아무개씨는 요즘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도청이 이달 19일 6급 근속승진자 명단을 발표했는데, 7급 14년차인 그의 이름은 없었다. 실력이 없어서, 못나서가 아니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가 속한 직렬에는 6급 정원이 없었다. 강씨는 86년 8급 전기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같은 직렬의 총 인원은 5명, 말 그대로 소수직렬이다. 강씨뿐만 아니라 도청 내 다른 소수직렬 7급 공무원도 근속승진 대상에서 누락된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는 "공무원으로 임용돼 25년을 일하면서 7급으로 겨우 한 단계 승진한 것이 전부"라며 "다른 장기근속자들이 승진한 것을 보면 기쁘기 그지없지만, 나는 왠지 소외되고 낙오자가 된 것 같아 쓸쓸한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정부가 3월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면서 7급 공무원이 6급으로 근속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근속승진이 마침내 시행된 것이다. 제도가 시행된 지 불과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6급 근속승진이 속속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점도 적지 않게 노출되고 있다. 정부가 6급 근속승진 대상자를 7급 12년차 이상 근무자 중 20% 이내, 6급 정원의 15% 이내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한 조항으로 지방공무원 가운데 6급 정원이 배정되지 않은 소수직렬의 경우 승진의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 매일노동뉴스 주요 지자체들, 잇따라 6급 근속승진 발령 <매일노동뉴스>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노총·전국공무원노조 등 공무원 노동계가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6급 근속승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9일 현재 전국 72개 도·시·군·구에서 824명의 7급 공무원이 6급으로 승진했다. 지자체별로 평균 11.4명꼴이다.<표 참조>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들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6급 근속승진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달 1일자로 25개 자치구를 포함해 280명(본청 43명·자치구 237명)을 6급으로 승진 발령했다. 서울시 공무원 중 7급 12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1천14명이다. 서울시는 대상자 중 직렬별로 20%에 해당하는 인원수만큼 승진시켰다. 직군별로는 기술직군이 149명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직군 124명·기능직군 7명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퇴직을 1년여 앞둔 58세 직원도 승진의 영예를 안는 등 이번 인사로 다수의 직원이 혜택을 보게 돼 공무원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대구광역시도 지난달 14일 7급 12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280명 중 67명을 근속승진시켰다. 이어 경남 창원시 35명(5월4일)·전북 전주시 25명(3월29일)·강원 태백시 18명(4월1일)·전남 나주시 18명(3월25일) 순으로 근속 승진자가 많았다. 직군별로 살펴보면 서울시 승진분포와 비슷하게 대체로 기술직군 근속승진자가 많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가·지방공무원 중 7급 12년차 이상자는 모두 8천20여명에 이른다. 직렬 구분 없이 단순 계산했을 경우 근속승진 대상자는 약 1천600여명(7급 12년차 20%)이다. <매일노동뉴스>가 자체 집계한 근속승진자만 살펴봐도 제도 시행 3개월 사이에 절반 이상이 이미 승진했다. 실제 6급으로 근속승진한 공무원들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자체가 인사발령은 냈는데,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았거나 취합 과정에서 일부가 누락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울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는 7월 정기인사 때 6급 근속승진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핵심 지방정부인 전국 16개 시·도가 모두 6급 근속승진을 시행하게 된다. 아직 6급 근속승진제를 시행하지 않은 시·군·구의 인사발령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차별” 비판도 제기돼 그럼에도 공무원 사회에서 불만의 목소리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6급 근속승진 대상자를 제한하면서 또 다른 차별이 생겼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청 소속 한 공무원은 "소수직렬의 경우 6급 근속승진을 도입한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근속승진제를 시행하면서 승진 정원을 6급 정원의 15% 이내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지자체별로 6급 정원이 한두 명에 불과하거나, 정원이 아예 없는 경우는 승진할 기회조차 얻기 힘들다. 전북도청 전기기능직 공무원인 강씨의 경우도 직렬 내 6급 정원이 없어 근속승진 대상에서 누락된 사례다. 전북도청 전기기능직렬에 6급 정원이 새로 생기지 않는 이상 강씨는 퇴직 때까지 7급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반대로 6급 정원이 많은 직렬은 다수가 승진기회를 얻는다. 소수직렬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컨대 각기 다른 직렬에서 7급 12년차 공무원이 똑같이 5명씩 있더라도 6급 정원이 많은 직렬은 5명 모두가 승진할 수도 있지만, 6급 정원이 없거나 적은 곳은 승진자가 나오기 힘든 구조다. 조진호 공노총 전라북도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같은 공무원 신분으로 7급으로만 12년 넘게 일했는데도 누구는 승진하고 누구는 승진할 수 없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소수직렬은 대부분 기능직이라서 이러한 제도는 일반직과 기능직과의 또 다른 차별요소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승진대상이 제한되다 보니 근속승진자 내에서도 경쟁이 불가피하다"며 "15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속자가 12년차에 밀리는 역차별도 생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임용령(35조의4)에서 직렬 구분 없이 직급통합(정원통합)으로 근속승진을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 임용령(33조의2)에서는 직렬별 정원에 따라 근속승진을 시행하도록 규정해 국가직-지방직 차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동극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관은 최근 공노총 설명회에 참석해 "행정직 근속승진 대상자가 적은 중앙부처는 직급 통합 운영이 다른 직렬(기능직)에 유리하고, 지자체는 오히려 그 반대"라며 "각각 장·단점을 고려해 중앙과 지방 간 다른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지방공무원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지는 못했다. 민주당 “완전 6급 근속승진, 법 개정하겠다” 공무원 노동계는 6급 근속승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공노총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행정안전부를 세 차례 방문해 장·차관을 만나 6급 근속승진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정의용 공노총 위원장은 면담에서 "6급 정원이 없는 기능직·소수직렬이 승진기회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이 자체적으로 승진인원을 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완전 근속승진제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국공무원노조도 제한 없는 완전 6급 근속승진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소속 사천시지부 등 일부 지역조직은 근속승진제도 개선을 위해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조창형 노조 대변인은 "근속승진을 위한 근속연수를 12년에서 8~10년 정도로 줄이고 승진대상 제한 조항도 없애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국가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정치세력과 연대해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공무원 노동계의 주장과 비슷한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지난달 25일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었던 전병헌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근 시행된 6급 근속승진제도는 극히 제한적인 승진제도라서 기능직이나 소수직렬에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인사를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의 근속승진을 6급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백원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당시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튿날 브리핑에서 "6급 전체 근속승진 확대는 당론으로 확정된 사안"이라며 "하위직 공무원의 직급 적체와 상대적 박탈감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정부는 "제도를 시행한 후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면 차후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선 시행 후 보완'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6급 근속승진자, 어떤 절차 거치나 정부가 지난 3월 6급 근속승진제를 도입하면서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승진인사를 단행하고 있다. 정부가 도입한 제도는 제한적 근속승진이다. 승진인원과 대상은 어떻게 결정할까.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6급 근속승진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근속승진은 정부부처나 지자체가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시기 등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시행 횟수와 대상 인원은 공무원 임용령에 의해 제한된다. 우선 근속승진 정원 상한인원은 현 6급 정원의 15% 이내다. 상한이원 산출방식은 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국가직은 직렬 구분 없이 부처 전체 6급 정원의 15% 이내로, 지방직은 각 지자체 직렬별 6급 정원의 15%로 승진 상한인원을 산출한다. 공무원 임용령(35조의4)과 지방공무원 임용령(33조의2)이 상한인원 산출방식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정원의 15%가 1명 미만인 1~6명도 승진정원 1명을 확보할 수 있다. 정원의 15%가 5.2명일 경우도 상한인원을 6명으로 본다. 근속승진 대상자는 7급 12년차 이상이 모두 해당되지만 실제 승진이 가능한 인원은 20% 이내로 제한된다. 정부부처나 지자체가 인사를 단행할 때 해당자가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징계처분자나 휴직자는 제외된다. 역시 소수점 이하는 절상된다. 근속승진 시행은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하되, 횟수는 연간 1회로 제한된다. 6급으로 승진할 대상자는 정부부처나 지자체별 승진심사위원회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대체로 근무성적 평정결과나 근속연수 등이 반영된다. 승진대상자가 확정되면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인사발령을 하고, 승진 대상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행안부는 '실시계획 수립(심사 기준일 확정)→승진규모 확정(상한인원·대상자 확정)→승진자 결정(인사위 심의)→승진자 임용(인사발령)'을 6급 근속승진제도 시행의 일반적 절차로 제시하고 있다.  김봉석 기자  ⓒ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