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설움, 기능직 제도 폐지로 극복해야”

문학진 의원·7개 공무원노조, 국회서 ‘기능직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최근 국회와 정부가 기능직 공무원 10급을 폐지하고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길을 열었지만 기능직 공무원들의 불만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 81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기능직과 일반직을 처음으로 구분한 뒤 30년 동안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기능직 공무원들이 일반직에 비해 하위계급이라는 인식·신분상의 차별을 받았고, 승진·봉급·직위 등 각종 제도적인 차별도 감내해 왔기 때문이다. 하재룡 선문대 교수(행정학)가 공노총의 의뢰로 지난해 6월 기능직 659명·행정직 459명·기술직 313명 등 공무원 1천5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2%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기능직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하 교수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기능직 공무원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토론회는 문학진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렸고, 7개 공무원노조가 참여했다. 김봉석 기자 ⓒ 매일노동뉴스 “경직된 인적교류, 효율성 떨어뜨려” 하 교수는 '기능직 공무원제도 개선방안' 발제를 통해 "현 공무원 직종체계는 직렬·직류가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며 "특히 경직된 직렬 간 인적교류로 특정 직렬에 과다 인력이 발생해도 다른 직렬로 전환이 가능하지 않아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능직 공무원은 10개 직군·21개 직렬·36개 직류로 분류되며, 상호간 전직이 엄격히 제한돼 있어 공무원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질개발과는 관계없이 채용 당시 고정된 직렬에 평생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 교수는 "일부 직렬에서는 업무에 비해 인력이 남아도는데, 일이 많은 직렬의 경우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09년 9월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국가직공무원에 한해 기능직 사무직렬에 대한 일반직 전환시험을 허용했다. 하지만 사무직렬 외에 다른 직렬은 일반직 전환시험을 볼 수 없고, 지방직은 전환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실정이다. 하 교수는 "전환대상을 기능직 사무직렬로 제한해 다른 직렬에 대한 기회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기능직 모든 직렬에 대해 일반직 전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일반직 공무원들은 대체로 '자신들은 치열한 시험을 통해 공직에 입직했으나 기능직은 그렇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며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은 확대해야 하나 일반직의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해 전환 과정을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환시험을 현재보다 난이도 높게 치르거나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 교수는 "현재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는 기능직 직렬·직류를 직무유사성을 고려해 체계를 단순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직류를 대분류하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직 전환의 범위를 넓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 직종체계를 일반행정직렬과 기술직렬 등 두 개로 나누고, 이에 속하지 않는 방호·경비와 같은 단순기능 직렬·직류를 민영화나 아웃소싱을 통해 대체해 나가는 방안을 내놓았다. 공무원 노동계 “기능직 폐지가 대안” 공무원 노동계는 기능직 공무원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하 교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냈다. 신우균 공노총 부위원장은 "기능직 공무원도 임용 당시 시험을 치렀고, 지금은 일반직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라며 "직군·직렬 전환을 위해 시험을 치른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신 부위원장은 "기능직도 공무원으로서의 능력을 갖췄지만 기능직이라는 굴레에 갇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차별을 받아 왔다"며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또 다른 차별을 둔다면 그것이 또 다른 차별을 낳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희경 전국공무원노조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기능직 제도가 도입된 이후 30년이 흐르면서 기능직은 사실상 일반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며 "기능직을 폐지하고 일반직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30년 동안 기능직에 세대교체를 통해 유능한 인재가 유입됐고 스스로 능력개발과 업무능력의 향상을 통해 지금은 많은 기능직이 일반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기능직이 일반직의 하위직종이라는 일반화된 인식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9월 내놓은 '교과부 기능직 담당업무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과부 소속 기능직 공무원 2만4천287명 중 8.1%인 2천147명이 자신이 속한 직렬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영민 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 사무총장은 "기능직 공무원을 차별적인 임용제도로 선발해 유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실태"라며 "이제는 기능직 공무원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7급 이하의 기능직과 일반직은 전문성이나 업무상 난이도에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이를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며 "일반직이 불만을 표출할 수도 있으나 기능직 공무원 제도가 폐지된다면 기능직에 속한 공무원들도 일반직과 같은 절차에 따라 임용시험을 치르게 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능직 제도개선 토론회, 민주당 '관심집중' 11일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기능직 제도개선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문학진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손학규 대표 등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문학진 의원은 이날 "공무원 노동계가 주장하는 바를 현실로 이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기능직 공무원은 전국적으로 12만명에 달하고 어려운 시험과정을 거쳐 임용됐지만 일반직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 직종체계는 그 자체가 복잡하고 변화하는 현실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그 핵심에 일반직·기능직 공무원 간 차별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정부 역시 이러한 비판에 따라 최근 공무원 직종체계를 통합·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정부의 검토가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기능직 공무원과 공무원 노동계, 민주당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말에 나선 손학규 대표는 "경기도지사를 역임할 당시 공무원 사회가 겪고 있는 신분상 단절·차별로 인해 인사 때마다 어려움을 겪었다"며 "공무원 사회가 기능직·별정직·일반직 등으로 구분되고, 그것이 신분상의 차이와 마찬가지로 작용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그 차별은 다수의 경우가 개인의 잘못이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였으며, 한 번의 선택이 일생의 굴레가 되고 멍에가 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공정치 못하다는 뜻"이라며 "이제 차별과 특권이 없는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야 하고, 기능직 공무원들이 그 길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강봉균·김진표·유선호 의원이 참석했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충조·이윤석 민주당 의원과 같은당 김재균 의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김봉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