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정교과서 직원들이 교과서 값을 가지고 룸살롱에서 3년간 4억원을 탕진하고 주식투자, 해외여행을 했다고 한다. 거기에 더해 용지를 절취해 8억여원을 횡령했다. 그만큼 교과서 제작단가는 올라간 것이다.

교과서는 제작 후 지역공급소라는 곳을 거쳐 학교 안에 공급업체의 편의대로 놓여진다. 교과서의 공적인 내용과는 달리 배달은 극히 사적인 영역이다. 신문보급과 다를 바가 없다. 이것을 관행적으로 기능직 공무원이 운반해 각 교실에 분배했다. 공무원이 사적인 영역에 불가피하게 동원되어 실비조로 분배경비를 받았다.

2008년께부터 교과서 분배경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국가위기 시의 기업도 아니면서 공무원이 나서서 주식회사, 사단법인의 업무에 동원되어 사적인 이익을 위해 봉사한 것이다. 주식회사, 사단법인의 배를 불리는 데 그것도 룸살롱 비용을 십시일반 도와주는 데 기능직 공무원이 동원됐다. 교과서 배달은 사적인 영역인데 왜 공무원이 해야 하느냐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2010년에 기능직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계약 담당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한국검정교과서 직원들의 리베이트 수수가 시작된 시기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과 공급업체 간에 체결한 공급계약서에 분배경비를 제외한 시기는 대체로 일치한다. 2008년 당시 공급회사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은 “교과서 단가가 올라가서 분배경비를 계약서에서 뺐다”고 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룸살롱, 주식투자, 용지절도를 위해서 교과서 단가를 올리고 이를 교과부, 교육청에서 용인한 것이다.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교과서 공급과정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 교과서담당교사협의회에서 지적하듯이 교과서 선정과 주문은 교사의 업무일 수 있으나 배달은 어디까지나 사적인 영역이다. 우리나라의 발달된 물류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 구매를 하면 된다. 현재의 낙후된 공급시스템을 유지할 명분이 없다.

계약 시 공적영역, 사적영역의 구분을 명확히 해 사기업에 이익을 주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계약담당 공무원의 부패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고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일으키고 뒤치다꺼리는 기능직 공무원이 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만 있는 기능직의 관내출장 실비를 교직원과 차별해 지급한다든지 매일 급식배달을 기능직 공무원이 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