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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밥신세 기능직 5급 신설해야
· 작성자 : 사무처   · 작성일 : 2011-03-09   · 조회수 :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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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부천시 행정조직에 기능직 5급을 신설하고 기능직 6급에 대해서도 보직부여가 가능한 업무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나득수(민주·기획재정위) 의원은 8일 개원한 제169회부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행정안전부에서는 2009년도에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기능5급을 신설하고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했다"고 밝혔다.

   
▲ 나득수 의원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이어 나 의원은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능5급을 신설하고 5급과 6급 기능직에 대하여 보직을 부여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은 물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처들을 시행하고 있다"며 "부천시에서도 조직의 건강성과 효율성, 그리고 조직의 신뢰성에 근간한 기능직 공무원의 위상 변화가 제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부천시에서는 여타의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 시행'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속속 도입하면서 중앙정부차원에서 권장하는 차별 해소적 사안에 대하여 마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더욱이 보직 없는 일반직에 대한 호칭에 있어서는 팀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도, 6급기능직에 대해서는 9급 공무원과 같은 호칭을 하는 등 조직 내 문화적 차별요소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나 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예로 들며 "기능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직급체계를 달리할 뿐 상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그럼에도 조직 내에서는 기능직은 소위 찬밥신세"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나 의원은 “"건강한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직종간, 직렬간 배제와 차별이 아닌 포용과 합치, 그리고 평등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부천시 기능직 공무원의 위상 변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촉구하며 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나득수 의원은 기능5급및 기능 6급 보직을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현황과 함께 부천시 기능6급 보직부여 가능부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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