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로그인     
조합소개소식마당참여마당자료마당
 
   참여마당
 투표전용 게시판
 조합원마당
 설문조사
 건의사항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Home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정부-LH, 세종시 민간아파트건설사 계약해지 입장차
· 작성자 : 차령산맥   · 작성일 : 2011-02-06   · 조회수 : 499
· 첨부파일 :
정부-LH, 세종시 민간아파트건설사 계약해지 입장차

【대전=김원준기자】세종시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고 사업을 중단한 건설사들에 대한 계약해지 여부를 둘러싸고 정부와 사업주체인 LH가 입장차를 보여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국무총리실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사업재개에 대한 건설사들의 최종 입장정리 시한을 지난달 말까지로 못박아 놓은 만큼 건설 재개 방침을 정하지 않은 건설사들과 계약을 해지해야 한는 입장이다. 그러나 LH는 전반적인 건설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계약해지는 무리하다는 것이다.

6일 행정도시건설청과 LH세종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 연체이자 50% 탕감, 중도금 납부 기한 10개월 연장, 설계변경 허용 등의 협상안을 내놓고 올 1월말까지 답변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건설사들에 통보했다.

그러나 세종시 시범생활권 내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10개 민간건설사 가운데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극동건설 등 3곳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건설사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종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건설사는 금호산업, 대림산업,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효성 등이다. 응답을 한 건설사들도 사업 재개가 아닌 정부의 제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수준에 머물렀다.

건설청 관계자는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만큼 어떤 방식으로라도 정부 방침이 정해질 것”이라면서 “더 이상 길게 끌고 갈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 1000억원대에 이르는 중도금을 돌려줘야 하는 LH는 계약해지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LH세종시본부 관계자는 “세종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건설시장상황이 어려운 만큼 건설사들을 압박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사업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건설사들이 사업을 재개하면 먼저 입주하는 정부부처 공무원의 주택수요는 충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익을 남겨야 하는 민간사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히 세종시 건설 과정에서 민간 건설사 비중과 역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29, 2층(우 31126)       Tel:041-579-4501 (사무총장 010-4808-4263)       Fax:041-576-0122 (0303-0674-4501)
Copyright 2020 충남교육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