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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등 11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들은 1월 17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병원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 계획의 전면
철회와 주치의제도와 지역병상총량제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지난 1월 4일, 건강보험재정 적자를 이유로 대형병원 진료비의 환자본인 부담금 인상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반발이
거세지자(한국노총 1월 6일자 성명서 참조) 1월 7일, 다시 약제비의 환자본인 부담금을 40%~60%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30%인 약제비 본인부담을 상급종합병원은 60%, 종합병원은 50%, 병원급 40%씩 각각 인상하는 안을 설명하고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본 안건을 상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백헌기 사무총장은 “진보정당뿐 아니라
제1야당조차 아파도 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무상의료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와중에 정작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과제를 외면한 채 역행하고 있다”며 “대형병원 약값 본인부담을 인상하려는 정부를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대형병원 약값 본인부담 인상은 경․중증 환자 모두 본인부담을 인상해 애초 외래환자 쏠림현상을 막는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의료권만 박탈하고 국민 부담만 가중 시킬 것”이라며
“복지부가 진정으로 대형병원 환자쏠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외래환자를 놓고 의원과 병원들이 무한경쟁을 벌이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3차 의료기관이 퇴원환자 외래진료를 제외한 나머지 일차의료를 제공할 경우 건강보험 수가에서
일정비율을 삭감하는 등 규제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의료계에 패널티를 부여하자고 주장하는 한편, “주치의제도 시행으로 환자들이
가까운 동네의원을 믿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2, 3차 의료의 경우 병상에 대한 과잉, 과소 공급지역에 대한 조절과 규제를 위해
지역병상총량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은 한국노총을 비롯하여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총 11개 단체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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