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내용 >

의결 : 2011. 1. 4(국무회의)

공포 : 2011. 1. 7

시행 : 2011. 1. 1

가계지원비ㆍ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통합

전체 보수 중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하며(54→65%)

< 제안이유 >

  2011년도 공무원 처우개선계획에 따라 직종별 공무원 봉급 및 연봉표ㆍ연봉한계액을 인상ㆍ조정하고, 공무원 보수체계의 간소화를 위해 수당으로 지급하던 가계지원비ㆍ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통합하여 전체 보수중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하며(54→65%),성과관리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현행 연공서열에 따라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립대학 교원에 대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보수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