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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조항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김모(29) 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합헌) 대 2(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해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남녀의 신체적 차이에 기초해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자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하게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역시 국가비상사태에 병력동원이나 근로소집 대상이 돼 신체적 능력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희옥 재판관은 합헌 결정에 동의하면서도 “입법자는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국민이 다른 형태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개선 노력을 해야한다”는 보충 의견을 밝혔다.
다만 이공현, 목영준 재판관은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며 “신체적 조건 등에 따라 남여를 차별취급하는 것은 용인돼야 하지만 국방의 의무 중 신체적 조건이나 능력과 직접
관계없는 것까지 남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취급하는 것”이라며 위헌 의견도 냈다.
민형기 재판관은 “해당 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종래 여자들이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던 혜택이 제거되는 것일 뿐
김씨와 같은 남자의 병역의무 내용이나 범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2006년 입대해 복무를 마친 김씨는 병역법 3조 등이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입대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김모씨는 지난 2006년 3월 모집병(카투사)에 자원 입대하면서
“국민 중 남자에 대해서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되도록 한 병역법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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