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3일 열린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대표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동 법안은 '기능직공무원 10급제 폐지'가 주요내용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0. 8. 20 발 의 자 : 이명수․조승수․유성엽정희수․이상민․김춘진정수성․김창수․임영호김용구․류근찬․김을동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일반직공무원은 계급구분이 1급부터 9급으로 되어있는 반면에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은 기능1급부터 기능10급까지로 구분되어 있어 기능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에 비하여 최하위 계급이 한 단계 더 낮게 시작하여 하위 기능직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들이 전문기능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도 일반직공무원처럼 기능1급부터 기능9급까지로 구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법률 제 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343호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기능10급”을 “기능9급”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10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임용권자는 이 법 시행 당시 기능10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계 인사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9급으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고, 기능직공무원은 기능1급부터 기능10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한다.	제4조(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① ----------------------------------------------------------------------기능9급------------------------.
②∼④ (생 략)	②∼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