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공무원 정원 감축은 일찍부터 예견되어 왔다.
도교육청은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하고 일반직의 수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기능직공무원 정원 감축의 문제점은 지금도 외근 기능직의 수는 부족하다는 데 있다.
하지만, 내근 기능직공무원은 과원이라는 점도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능직에 대해 시군별 교류를 하는 것을 대안으로 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거의 승진이 안되어 그 만큼 보수에서 일반직보다 차별을 당하고 있으면서 시군별 교류를 일반직과 똑같이 하는 건 말이 안된다.
또, 이번 정원조정의 문제점은 기능직 외근공무원들은 부족하고 내근공무원들은 과원인 상황에서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줄인다면 오히려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다는 점이며, 교육부의 기능직정원상향조정 입법예고를 목전에 두고 있으면서 정원조례를 개정해 정작 기능직정원이 상향조정되어도 당장 조례를 개정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 우리 지부는 어떤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이미 전부터 논의되어 왔지만, 내근 기능직공무원의 과원과 일반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빠른 방법은 경력 있는 내근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화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과원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부족한 외근 기능직공무원을 새로 뽑을 수도 있다. 또, 경력있는 기능직공무원들이 일반직되므로 외근 기능직공무원들은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누구도 손해 볼일이 없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갈 것은 일반직이라 해서 기능직보다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다. 일반직이든지 기능직이든지 각자의 역할이 다른 것이지 누가 더 우월하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보수의 많고 적음도 그 역할에 의해 다르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교원이 비교원보다 우월한 게 아니라 서로의 역할이 다른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지난해처럼 3년 이상 경력의 내근 기능직들은 누구나 응시하는 시험은 안된다. 이럴 경우에는 젊은 사람이 거의 합격되므로 기능직공무원의 오랜 경험을 활용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점도 있고 누구는 오랬동안 일해도 일반직공무원이 되지 못했는데, 누구는 3년만에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많은 분들의 좋은 의견을 바랍니다. 우리 지부에서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또, 지부에서는 국가인권위의 공무원의 차별 관련 법령 개선 의견에도 참여합니다. 공무원노조 중앙차원에서 국가인권위에 문제제기를 하고 제안한 바가 있어 이런 의견 수렴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 단결하면 못할 일도 없습니다. 지역별 토론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논의하고 정리하여 대처합시다. 지역별로 토론을 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메일(fight2006@hanmail.net)과 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개진합시다.
[토론내용]
1. 기능직공무원 정원 축소 대응 방안
* 지금까지 지부에서 논의된 내용 : 내근 기능직공무원의 과원과 일반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빠른 방법은 경력 있는 내근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화.(단, 경력이 높은 사람 우선) 이렇게 하면 과원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부족한 외근 기능직공무원을 새로 뽑을 수도 있음. 또, 경력있는 기능직공무원들이 일반직되므로 외근 기능직공무원들은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높아짐.
2. 기능직공무원 차별 법령 의견 개진
* 지부 의견 :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 일반직공무원과 다르게 근속 승진에 의해서만 승진이 되고 있다. 이는 기능직공무원의 상위직급 정원 비율이 낮기 때문인데, 중앙행정기관의 기능직공무원은 5급 이상의 정원도 있는데 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직공무원은 5급 이상의 정원이 없다.
또, 지방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 지방자치단체보다 상위직급 비율이 더 낮다. 비록 교육부에서 기능직공무원의 상위 직급의 상향 조정을 준비하고 있으나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미흡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기능직공무원에게도 5급 이상의 정원을 확보해야 하며 현재의 시점에서 지방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상위 직급 정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낮은 부분은 즉각 시정해야 한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29, 2층(우 31126) Tel:041-579-4501 (사무총장 010-4808-4263) Fax:041-576-0122 (0303-0674-4501) Copyright 2020 충남교육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