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위기를 넘어 다함께 성장

	보 도 자 료	작성과	인사정책과 지방공무원과
	2010년 11월 9일(화) 12:00이후 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과  장 최 재 용 과  장 이 정 민 사무관 이 찬 희 사무관 황 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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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공무원 6급까지 근속승진 확대 -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동시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는 11월 10일, 6․7급 정원 통합운영, 다자녀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재직기간 인정 확대, 엄정한 시보제도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및「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령안을 동시에 입법예고 했다.

  ○ 이번 개정은 국민들을 직접 대하는 일선 실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무원 채용시 자질 검증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정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먼저, 높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정원이 없어서 승진이 불가능했던 우수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현재 7급까지만 운영되던 근속승진제도를 6급까지 확대 적용한다.

  ○ 7급에서 12년 이상 장기 근무한 일반직·기능직 중 근무실적이 상위 20% 이내인 공무원은 심사를 거쳐 6급 정원의 15% 이내에서 승진임용하여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에게 성과에 따른 승진기회를 부여했다.

     ※ 현재 7급 12년 이상 재직자는 국가직 1,447명, 지방직 6,573명으로, 시행 첫 해에 총 1,606명 승진 가능(국가직 290명, 지방직 1,316명)

□ 또한, 공직사회가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보다 앞장 설 수 있도록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배려도 확대했다.

  ○ 현재 육아휴직기간은 자녀당 3년까지 가능하나, 재직기간으로는 1년만 인정하고 있어

    - 통상적으로 재직기간이 짧은 가임기 공무원은 장기간의 육아휴직 사용시에 승진상의 불이익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 향후 셋째 자녀부터는 모든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하는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어

    - 다자녀 공무원들이 승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보다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개선했다.

□ 한편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보임용 제도」를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 5급 1년, 6급 이하 6개월간의 시보임용기간 중 교육․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 소속 장관 책임하에 심사위원회의 의결(지방은 자치단체별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면직시킬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 그 외, 개별 직위의 업무활동․직무수행요건과 공무원 개인의 윤리의식․역량․경력 등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사를 시행하도록 공무원 보직관리 기준을 정비했다.

  ○ 또한, 전문 회계인력 선발을 위한 회계직류를 신설하여 발생주의․복식부기 제도 도입에 따른 국가 회계 선진화를 지원한다.

□ 입법예고는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 등은 행정안전부(인사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 서필언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은 “이번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공무원 단체 및 일선·실무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것으로 실무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직사회가 국민에게 좀더 봉사하며 보다 헌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라며 개정배경을 설명하고,

  ○ “시보 제도 엄정관리 운영 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효율성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