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개방이사 자격 요건=개방이사의 자격 요건이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돼 자격요건·추천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학교 실정에 맞게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종교 사학법인이 동일 종교 교인을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있게 된다.
▲사립 고교 이하 교원 공개전형=사립 고교 이하 교원에 대해 공개전형을 실시하되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응시자격은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임원취임 승인 취소 요건 간소화=학교법인 재산횡령, 교직원채용·시설공사 관련 금품 수수, 심각한 회계부정 등의 범죄사실이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의 기소, 교육당국의 감사에 의해 확인되면 교육당국은 시정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학교법인 임원 주요 경력 공개=학교법인은 임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임기, 현직 및 주요 경력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야 하고, 이사회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해야 한다.
노동
▲주 40시간 근무제 확대=주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이 현행 300인 이상에서 7월부터 100인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주40시간 근무제 적용 사업장을 2007년 7월 50명 이상 사업장, 2008년 7월에는 20명 이상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산전후(유산·사산) 휴가 또는 임신 34주 이후에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계약직 또는 파견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해 주는 사업주에게 6개월간 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이 지급된다.
▲사망재해 발생시 가중처벌=7월부터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케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행정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7월부터 고위공무원단제가 시행돼 현행 1∼3급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의 계급(관리관, 이사관, 부이사관) 구분이 사라진다. 대신 직무의 어려움이나 책임 정도에 따라 분류된 ‘가·나·다·라·마’ 5등급의 직무급에 따라 개별 공무원의 능력을 평가해 자리가 주어지게 된다. 소속도 부처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바뀌면서 범정부 차원의 통합 인사관리대상이 된다.
▲생활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 단순화=주민생활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시·군·구 본청이나 읍·면·동의 복지와 고용, 보육, 주거 담당 조직과 기능을 통합해 원스톱 형태로 수요자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가 53개 시·군·구에 시범 실시된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신청 접수=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의 개정으로 7∼12월 보상 신청을 추가 접수한다.
국방·보훈
▲새로운 군인연금 지급정지 제도=연금 수급자가 연금 이외에 전국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사업·근로소득이 있을 때에는 초과 소득구간별로 연금액의 10∼50%를 감액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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