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 길들이기’ 의혹

ㆍ내부전산망 제재수단 확대 등 새 규칙 예고

지난 7월, 김영란 대법관 후임을 추천하는 제청자문위원회 결정이 나오기 2주 전의 일이다. 법원공무원노조 서울중앙지부가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 “이모 법원장은 대법관은커녕 법관 자격도 없다”는 글을 올렸다. 법원은 이 글이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판단, 노조에 글을 삭제해달라는 권고문을 보냈다. 하지만 노조가 거부하자 법원이 강제로 글을 지우는 등 양측이 같은 글을 놓고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다.

대법원이 최근 ‘코트넷 관리·운용에 관한 새 규칙’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이러한 노조와의 갈등이 배경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새 규칙이 오는 21일 대법관 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코트넷 이용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커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위반행위 제재를 위해 신설된 조항(11조4항)에 따르면 코트넷 운영위는 이용자 가운데 공공성에 위배된 글을 올린 직원을 징계위에 넘길 수 있다. 이때 징계위 회부 여부는 운영위원들의 과반수 출석으로 결정한다. 위원장을 포함해 운영위원 전원에 대한 임면권이 법원행정처에 있는 상황에서 자의적 판단이 내려질 개연성이 크다.

노조의 일상적 정치활동도 제약될 것으로 보인다. 새 규칙은 “코트넷 이용권한이 없는 사람이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보일 목적으로 작성한 게시물을 대신 게시하지 않도록 한다”(7조3항)고 정했다. 또 업무와 무관한 게시물을 업무시간에 작성하거나 올릴 수 없고, 수신자가 원치 않는 전자우편을 발송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법원 내부 전산망은 검찰과 달리 구성원들의 참여가 활성화돼 있었다”며 “규칙 제정으로 내부의 건전한 비판마저 차단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